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72. 스웨덴 장애인 복지제도의 종류와 특성
72. 스웨덴 장애인 복지제도의 종류와 특성
Ÿ 스웨덴의 장애인복지정책은 1970년대 이후 노멀라이제이션 이념에 근거하여 모든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성원과 같이 보편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법이 없는 국가이다.
Ÿ 스웨덴에서는 인구 5명 가운데 1명꼴로 기능적 저하에 따라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을 기능적 손상을 입은 사람 혹은 기능이 저하된 사람으로
칭한다.
1. 장애인복지의 목표
Ÿ 장애인복지정책을 실시한 초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불식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보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적 배려와 보장을 실시하였고 또한 장애인 리해비리테이션과
각종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전체 사회에 유익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였고 이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Ÿ 1970년대 이후 장애인정책의 특성은 노멀라이제이션의 원칙들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실천적
복지이념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Ÿ 2000년대 들어 장애인정책은 모든 사람을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동등한 권리가 보장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하며 정부는 참여와 평등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의 사회적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애쓰며 이를 위한 투자를 행하고 있다.
Ÿ 사회적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ü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주거 환경, 노동과 교육의 권리, 특별서비스와 보조 등이 법과
사회문화 속에서 보장 되는 것을 의미한다.
Ÿ 스웨덴 장애인정책의 특징은
ü 장애를 가진 사람과 사회구조와 및 환경 사이에서 방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노력이 있으며
다시 말해 장애를 가진 개인을 돕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
속에서 과연 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중점을 두며 장애인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관리하고 영유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한다.
Ÿ 스웨덴 국회는 2000년 환자에서 시민으로라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국가행동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이 행동계획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이룬다.
Ÿ 국가행동계획은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① 첫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안처리나 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② 둘째 스웨덴 사회의 모든 분야와 장소는 장애인을 기준으로 한다.
③ 셋째 장애를 가진 사람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2. 정책기구
Ÿ 스웨덴에서 장애인단체가 수행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해 정부의 특별기관 3개와 장애인을 대변하는
단체가 사각형을 이루어 완전한 협력관계를 추구한다.
Ÿ 정부의 특별한 기관으로 민관협력을 위한 LSS위원회, 차별 예방과 법이행을 도모하는 차별
옴부즈만, 정부 기관을 감독하는 한디삼이 있고 장애인을 대변하는 기구로 전국장애인총연맹이 있다.
1) LSS위원회(LSS- Kommitteen)
Ÿ LSS위원회는 1994년 제정된 장애인서비스법의 집행위원회로 특정 기능의 손상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보조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ㆍ개선되어야 하는 사회적 현황과 문제 및 장애인의 요구 사항들을 조사하며 이와 관련된
새로운 제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Ÿ 장애인서비스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LSS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2008년에 개정된
장애인서비스법은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조원 및 대리인,
이동지원, 보조 도구제공, 수화교육 및 활용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이 법의 목적을 둔다.
2) 차별 옴부즈만(Diskrimineringsombudsmann : Do)
Ÿ 옴부즈만이란?
ü 행정관료들에게 의해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구제를 호소할 때 조사해서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 조사관을 말한다.
◉ 스웨덴의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
- 1999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직업 생활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 2002년 대학에서의 학생에 대한 평등한 처우에 관한 법 제정
- 2003년 상품과 용역거래 시에 적용되는 차별 금지법 제정
- 2006년 학교와 취학 전 교육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아동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
Ÿ 이 차별 옴부즈만은 스웨덴 법이 정한 인권보호와 차별금지조항, UN이 전한 장애인권리협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법률기관이며 일상생활 혹은 직장 등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예방과 시정에
관한 규정을 이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거나
적어도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한디삼(Handisam)
Ÿ 한디삼은 장애인정책의 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Ÿ 2006년 장애인 옴부즈만 산하에 국가접근성 센터와 발달 장애위원회를 통합해 설립된 정부기관
Ÿ 한디삼은 정부가 정한 장애인규정을 모든 기관이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한편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관에까지 장애인에 관한 정보와 필요한 사안을
관리ㆍ조정한다.
◉ 한디삼 :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를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서 용어를 따옴
4) 전국장애인 총연맹(HSO)
Ÿ HSO는 대표적인 스웨덴 장애인 운동 단체의 연합체로 전국의 각종 장애인 단체를 회원으로 한
비영리단체로 주된 목표와 임무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있으며, HSO는 장애인들의 처지와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3. 정책
1) 소득보장
(1) 장애수당
Ÿ 육체적ㆍ정신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직장생활, 학업과정에서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장애
때문에 특별한 비용이 필요할 때 전문의가 1년 이상 도움이 필요하다고 진단할 때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연령은 19~65세이다.
(2) 장애아동 돌봄 수당
Ÿ 장애아동이나 장기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을 돌보는 부모나 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은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6개월 이상에 걸쳐 특별한 돌봄이 요구되는 아동이 대상이며 갓난아이부터
19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3) 승용차 구입 보조금
Ÿ 대중교통을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중증장애아를 둔 부모는 승용차 혹은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승용차는 9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교육
Ÿ 스웨덴의 교육법은 어디에 살든 어떤 종류의 장애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아동들에게 동등한
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학교생활에서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그 도움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정책 하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진학률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비장애 학생들보다 약간 높다.
3) 고용
Ÿ 스웨덴 국가 행동계획의 가장 중요한 기본 목표
ü 장애인의 완전한 노동시장 참여로 교육은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에 스웨덴 정부는 이 두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며, 1974년 고용촉진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는
조정그룹제도 설치를 의무화했다.
Ÿ 이 그룹에는 사용자, 노동조합, 지역공공직업안정기관 대표가 참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대표,
촉탁의사, 간호사, 안전관리원이 참여할 수 있다.
Ÿ 조정그룹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유지, 장애인을 위한 직종개발, 장애인 배치, 신규채용문제 등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Ÿ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확대보다는 장애인의 지속고용을 유지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Ÿ 스웨덴에서는 근로능력이 감소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안정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Ÿ 임금의 80%까지 지급하며 지급기간 제한 없는 것이 특징이며 삼할(samhail)이라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지원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직접 운영하여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안정된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Ÿ 연간매출은 약1조1, 620억 원이며 2만 명의 장애인근로자 중 신체 장애인이 60%, 중증
지적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 부족하지만 글의 내용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단 1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로그인이 필요없는 하트♥(공감) 눌러서 블로그 운영에 힘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