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52. 의료관련 서비스 지원
52. 의료관련 서비스 지원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Ÿ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호제도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Ÿ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조건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Ÿ 의료보호 대상자 중 1종은 외래 및 입원 시 전액무료이나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진료 및
약품조제 시 본인부담금 등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Ÿ 지원대상으로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2009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된다.
Ÿ 단,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이 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Ÿ 지원내용으로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 교부 시 본인부담금은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 중 750원을
지원한다.
Ÿ 또한, 2,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시 의료(요양)급여수기를 적용하여 본인부담금 15% 전액(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는다.
2. 보장구 서비스
Ÿ 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상실 또는 악화된 신체기능의 보완, 대체,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기구나 물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1)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주된 장애인 보조기기
①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용 장애인 보조기기
Ÿ 지팡이(37.6%)를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Ÿ 다음으로는 보행기(11.3%), 수동휠체어(10.7%), 척추보조기(6.6%), 전동휠체어(6.3%),
전동스쿠터(4.6%)의 순으로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② 시각장애인용 장애인 보조기기
Ÿ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안경(71.5%)이었으며, 이어서 의안 15.2%, 흰지팡이 5.7%의 순이었다.
③ 청각장애인용 장애인 보조기기
Ÿ 보청기가 93.4%로 장애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보조기기로 나타났다.
④ 언어장애인용 장애인 보조기기
Ÿ 음성증폭기가 86.4%로 가장 많은 사용 빈도를 보인 보조기기로 나타났다.
⑤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용 장애인 보조기기
Ÿ 터치모니터 33.7%, 의사소통보조기기 29.8%, 교육과목 훈련용 보조기구 20.3%의 순으로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⑥ 신장장애인용 장애인 보조기기
Ÿ 복막투석기구가 95.3%로서 가장 사용빈도가 높았다.
⑦ 호흡기장애인용 장애인 보조기기
Ÿ 산소발생기(93.0%)
⑧ 장루ㆍ요루장애인용 장애인 보조기기
Ÿ 장루주머니(92.9%)가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⑨ 마지막으로 특정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중에서는
욕창방지용 매트 23.3%, 기저귀매트 17.7%, 침대(전동 및 수동)14.6% 등의 순서로 사용 빈도가
높았다.
2)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
Ÿ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가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 중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한 결과는 ‘구입비용 때문에’가 전체의 55.0%로서 가장 높았다.
Ÿ 그 밖의 이유로는 ‘적합한 장애인 보조기기가 무엇인지 몰라서’ 19.4%, ‘구입처를 몰라서’ 5.9%, ‘별
효과가 없어서’ 5.7%, ‘미관상 흉해서’ 4.3%, ‘사용이 불편해서’ 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Ÿ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임을 알 수있다.
Ÿ 적합한 장애인 보조기기 및 구입처에 대한 인지부족 등 장애인 보조기기 공급 및 전달체계와 관련된
불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