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2. 전달체계의 개념

42. 전달체계의 개념

Ÿ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는 장애인의 욕구 증대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장치를 의미하며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에 관련된 영역으로 ‘서비스
전달망’이라고 할 수 있다.
Ÿ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제공 방법에 관한 조직적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누구에게(장애인에게), 무엇을(서비스의 내용), 어느 정도로(서비스 수준과 비용), 어떻게 제공
하느냐(전달체계)로 구성된다.
Ÿ 공공전달체계의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주로 해당되며 보건복지부는 하위
행정체계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행정안전부의 전달체계에 의존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산하의 지방사무소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활용하고 교육부는 산하의 시ㆍ도
교육청을 통하여 독립적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Ÿ 지방 수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여성국, 지방보훈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교육청 등으로
다원화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최일선 전달체계에 해당된다.
Ÿ 민간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를 통하여 시설운영자에게 전달되며,
직접적으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민간 전달체계 내부적으로는 장애인재활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상위 조직이 있지만 의사결정체계가 아닌 협의체계이기 때문에 민간
전달체계는 분명하게 구축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1. 전달체계의 원칙
Ÿ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복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와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며 전달체계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서비스
체계이며,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 김상균(200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행정 기능의
체계성과 일관성, 업무의 전문성, 사회성, 접근용이성, 통합 조장 지역참여, 조사 및 연구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평등성, 자활목표, 적절성, 지속성, 가족중심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 오혜경(1998)
접근 용이성, 전문성, 통합성을 제시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중심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장애인
욕구의 복합성, 서비스의 단편성과 분리, 장애인이동과 한계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이 되므로 전달체계의 원칙으로 타당하며, 그리고 장애인문제는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규정되고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의식변화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서비스이용 중심의 원칙
(1) 전문성의 원리
Ÿ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적 활동 영역에 해당된다. 물론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업무 영역이
존재하지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계획과 집행 등은 전문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Ÿ 따라서 전문가의 권위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구조를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의
영역에 부합되는 세부적 전달체계까지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장애인의 구체적
특성과 욕구 및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전문적 역할이 필요하다.

(2) 통합성의 원리
Ÿ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의 문제는 의료적ㆍ정서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교육적ㆍ직업적ㆍ대인 관계적 영역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장애인의 복잡한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다.
Ÿ 따라서 보건의료체계, 공사복지체계, 교육 및 훈련체계, 이송 및 후송체계, 직업체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업무 수행 시에 조정하는 통합적 전달체계가 확립될 때 완전한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접근성의 원리
Ÿ 접근성은 서비스 제공의 장소와 이용자 거주지와의 지리적 근접성, 심리적 친밀감,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편의성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사회통합 되고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접근성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전하게 제때에 제공되어야하기 때문이다.

 

(4) 사회참여의 원리
Ÿ 장애인복지에서 강조되는 것이 노멀라이제이션과 사회통합으로 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치로운 존재로 인식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받을 때 가능하다.
Ÿ 따라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 활동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장애인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여야 하고 그리고 장애인의 능력을 존중해 주며 그들이
당당한 생활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2)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공적-민간 전달체계
(1)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
Ÿ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주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체계로 전달체계 내에서 활약하는 전문
인력들은 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자원의 개발 및 동원 그리고 대상자의 욕구의 발견 및 진단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요소가 전달체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혜경, 1998)

Ÿ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질적 수준에 따라 좌우된다. 민간 부문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다.
Ÿ 이 기관, 단체, 시설들은 각기 설립목적에 따라 의료, 직업, 사회재활, 생활보호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자원동원 및 조직 등의 지역사회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욕구체계와 자원체계의 연결고리를 말하는 것으로 서비스의 제공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체계다.
Ÿ 이러한 욕구와 자원간의 상호작용이 발생되는 장을 전달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서비스라는
전체 체계가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하위체계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조직적 체계
① 행정적으로 중앙화할 것인가 아니면 분권화할 것인가
② 여러 가지 서비스를 결합시켜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서비스만 제공할 것 인가
③ 서비스 제공시설들을 한 건물 내에 모아 둘 것인가, 아니면 분산시켜 독립적으로 둘 것 인가
④ 서비스 제공 노력을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 노력을 포기할 것인가
⑤ 서비스 집행을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 준전문가에게 맡길 것 인가
⑥ 서비스 집행권한을 전문가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에게 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