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0. 인권 운동의 역사
40. 인권 운동의 역사
1. 장애인 운동의 태동기(1987년 이전)
Ÿ 민주항쟁의 원년으로 불리는 1987년까지는 장애인 운동의 태동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장애차별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긴 하였지만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개혁지향적인 장애인 운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Ÿ 장애차별에 대한 저항은 주로 입학과 공공직 임용에서 낙마한 장애인들을 구제해 달라는 식의
대응이었다.
1) 입학 거부에 대한 운동
Ÿ 장애인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촉발한 사건은 1960년대 말부터 지속되었던 장애인 입학 거부사건으로
1967년 부산중학교에 지원한 윤철군이 학과시험에서는 만점을 받고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해 1968년 한국특수보육협회(현재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일이
있었고, 당시 일류중학교로 꼽히던 경기중학교나 서울중학교는 합격선이 100점 만점에 97점에
육박하는 정도로 치열했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체력장에서 5점을 손해 보게 되어 설사 필기시험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합격할 수 없었다.(한국재활재단, 1996, 275-276)
Ÿ 이러한 항의의 결과로 당시 문교부는 소아마비아동에게 체능특전을 주는 안을 마련하였으나
문교부장관의 교체로 체능특전 안이 전면 백지화되었다가 결국 여론에 밀려 1972년부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체능검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Ÿ 1974년에는 예비고사에 합격하였으나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대학입시원서 접수를 거절당한
5명에 대해 시각장애 관련 11개 단체가 문교부장관과 각 대학 총장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
시각장애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후 학생, 부모 등이
‘비교육적 입학제한 규탄 궐기대회’(1976) 등을 가졌지만 대안을 찾지는 못하였다(김윤정, 1997,35).
2) 공공직 임용거부에 대한 운동
Ÿ 입학 거부와 같은 장애인 차별은 공공 노동시장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었는데 1980년 제22차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명의 장애인이 1982년 법관임용에 이유 없이 탈락된
사건이었다. 당시에 운동역량이 성숙되지 못한 장애진영은 단발적이고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처음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100만인 서명운동, 집단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구제조치를 획득하게 되었다.
Ÿ 1981년에 경주에서 5급행정직에 지원하여 합격한 장애인이 불합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이 노동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개혁지향적인 장애인운동은 존재하지 않았고 개인구제
차원의 움직임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2. 장애인 운동의 성숙기(1988~1990년대 중반)
Ÿ 1987년 민주항쟁이후 자리 잡기 시작한 시민사회의 성숙은 장애계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쳤는데
장애계에서 본격적인 목소리 내기에 나선 것도 이 시기였고 주요 이슈는 장애인의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등 핵심적인 영역에 관한 것 들이었다.
1)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운동(1989년)
Ÿ 이 시기에 장애인 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던 이슈는 장애인 생존권 확보, 노동권 확보, 교육권 확보
운동이었으며 이 시기 촉매제가 되었던 것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 3월
28일 ‘보람의 집’ 장애인 20여명이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의 연동교회를
점거해서 한달 이상의 단식투쟁을 전개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목사들이 순복음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장애인올림픽 지원금으로 기부하려는 것을 몇몇 장애인들이 장애인올림픽이 아닌 영세 장애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다.
Ÿ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년 4월 16일 명동에서 장애인들의 ‘최초의 대중집회’라고 할 수 있는
‘기만적인 장애인복지정책 규탄대회’를 개최하였고 이 집회에서 장애인들은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장애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권리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Ÿ 그러나 정부, 매스컴에 의해 집회가 왜곡되고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자 다음날인 17일
삼육재활원을 점거하여 단식농성과 삭발로 다시 결의를 다졌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는 무관심하였고 국가로부터 뚜렷한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자, 7월 20일에는 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점거하여 올림픽의 기만성을 폭로하면서 전시적 장애인올림픽 전면 거부,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장애인 실태파악 즉각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김윤정, 1997, 44)
Ÿ 1989년의 막바지인 11월 11일에는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4백만 장애인 총결의대회’를 열어,
전지대련, 전국특수교육학과연합회, 사회복지(사업)대학생협의회, 재활협회 등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양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한 목소리로 외쳤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89년
12월 국회 본 회의에서 「심신장애지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었다.
2) 님비현상에 대한 운동(1991년)
Ÿ 1980년대 후반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얻어낸
장애계는 이후 장애 관련 사안에 보다 조직적인 대응을 보여주었는데 1991년 10월 정부에서는
천안에 장애아동을 가르칠 공립 특수학교를 설립하자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하고 학교 주변의 땅주인들과 군청 그리고 주민들이 합세하여 원천적으로 학교를 지을 수
없도록 반대하고 있었다.
Ÿ 이 사건을 계기로 ‘천안 인애학교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와대나 국회에 대한
로비를 비롯해서 대중집회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갔으며, 그 결과 1992년 초 인애학교문제는
해결되었다.
ü 이 사건은 장애인시설반대에 대한 장애인 운동의 첫 번째 성과라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3) 장애인교육권 확보운동(1993년)
Ÿ 1992년 대통령선거 때 공대위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안을 만들어 그 해 10월 19일 김대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3당 후보의 대통령 공약사업에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1993년에는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전체 장애인의 안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Ÿ 이와 함께 공대위는 다른 시민사회단체에 공동대응해줄 것을 제의하고 27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는 한시적 조직을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서명 작업, 법안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등의
과정을 거쳐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어 민주당 안으로 제출하였으며
전국특수교육연합회도 장애인교육과 관련되어 학생들도 단식농성, 수업거부, 대중집회 등을 통해 이
과정에 힘을 실어 주었으며 마침내 1993년 12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4) 생존권 확보운동
Ÿ 1993년 8월 가평지역에 야시장을 벌이려는 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회원들과 공무원이 마찰을 빚게
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장애인을 심하게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8월 27일
여의도에서 ‘장애인 폭행 규탄 및 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Ÿ 그리고 1995년 1월 성북구 정릉동에 야시장을 열려고 한 장애인들과 불법 가건물을 단속하려고
하는 성북구청과의 마찰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자 전국장애인연합회가 그동안 묵인되어 왔던
야시장을 철거하려는 성북구청의 무리한 단속을 비난하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3. 장애인 운동의 다원화기(1990년대 후반~현재)
Ÿ 1990년대 후반 장애인 운동은 매우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장애조직은 거대조직 이외에 풀뿌리
조직들이 장애인 운동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으며, 운동방식도 소송, 입법청원, 단식, 점거,
서명운동, 국토순례, 공청회, 국제세미나, 철로점거, 쇠사슬시위 등 다양한 방식들이 나타났다.
Ÿ 운동의 주체들도 경증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짙고, 운동의가치도 차별과
당사자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운동의 이슈도 생활 전반에 관련된 포괄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1) 장애인단체 간의 갈등,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운동
Ÿ 1990년대 초반까지 왕성했던 장애인 운동은 1990년대 중반 들어 다소 침체되는 분위기였다.
Ÿ 1995년에 결성된 장애인복지대책협의회와 1996년에 결성된 ‘171 장총련’이라는 연대 조직이
있었으나 특별한 활동은 없었다.
Ÿ 1998년 12월 또 하나의 장애인단체 연맹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출범하였고
장애인복지대책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김성재 교수가 초대회장을 맡고 당시 국민회의의 이성재의원이
한국장총에 깊게 결합되어 있었다.
Ÿ 정치적인 권력을 지닌 두 사람이 깊게 개입되어 있는 이 단체의 출범으로 인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회원단체였던 한국농아인협회와 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한국장총으로
넘어가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와해되고 말았다.
2) 장애인 이동권 확보운동(2004년)
Ÿ 이상의 두 단체의 알력과 갈등을 지켜봐 온 많은 풀뿌리 장애인단체들은 법인화된 두 단체의
운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이끌어 가는 데 그 시작이 바로
이동권 투쟁이었다.
① 장애인 이동권 운동의 뿌리는 1984년 휠체어 장애인이던 고 김순석씨가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
달라는 요구를 하며 자살한 사건으로 김순석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학정립단 등의 장례식투쟁이
이어지자 서울시장이 도로의 턱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그 다음해 도심적응
훈련 ‘이제는 파란불이다.’를 방영하기도 했다.
② 1999년 혜화역에서 장애인리프트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혜화역 리프트추락사대책위’를 구성,
대중교통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투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대책위는 안전성이 검증된 승강기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 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거부당하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500만원의
위자료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③ 2001년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가 추락하면서 70대 장애인이었던 부인은
죽고, 남편은 중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이동권 문제는 새로운 국변을 맞이하게 되었다.
④ 2002년 발산역에서 또다시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⑤ 2003년에는 송내역에서 시각장애인(장영섭, 57세)이 선로에 떨어져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장애인 이동권 연대만이 아닌 전체장애인계로 운동의 파장이 넓어져 갔다.
⑥ 2004년 9월 24일에도 지체장애 1급인 이광섭씨가 제37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행사에
참여했다가 귀가하는 길에 서울역의 휠체어리프트가 추락해 두개골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2007년)
Ÿ 2003년 4월 15일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 출범하였는데 크고 작은
58개의 장애인단체가 그 흐름에 동참했고 장추련이 출범하기 3년 전부터 열린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 제주도를 도보로 행진하며
국토순례를 했었고, 전국에 걸친 서명운동을 진행했었다.
Ÿ 그 흐름이 장추련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고 장추련 산하 법제정위원회에서는 법률가, 교수,
장애활동가 등을 중심으로 1번의 공청회의 9번의 연속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들을 수렴했고 다시
수렴된 안을 토대로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흐름 끝에 2007년 4월 드디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4) 420 장애차별 철폐투쟁
Ÿ 이 시기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장애인 운동은 '420 장애차별 철폐투쟁’이다.
Ÿ 이 투쟁은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연합한 420 장애차별 철폐투쟁 공동기획단에서 이끌어 가고
있으며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이 정부와 관제화 된 장애인단체에서
주최하는 전시성 행사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문제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Ÿ 매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장애인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거리 선전전, 추모제, 버스 타기, 퍼포먼스, 토론회, 사진전시회, 서명전 등 서울과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규탄하는 날로 활용하고 있다.
Ÿ 2004년의 경우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거의 한 달여 동안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집회와 노숙투쟁을 동시에 전개했다.
5) 참정권 확보운동
Ÿ 이상의 운동들이 2000년대 들어 주목받을 만한 대표적인 운동이었지만 이외에도 2000년대 들어
장애인 운동은 다양한 이슈별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참정권
확보운동이다.
Ÿ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1997년 한국농아인연합회가
방송3사를 상대로 한 수화자막방송 실시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00년 투표시설
미비로 인한 참정권 침해소송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Ÿ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장애인 운동진영 측은 투표소가 2층에 설치되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중증장애인 8명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원고 중 서승연씨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이끌어 내 국가가 참정권 보장의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Ÿ 이 소송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임을 환기시키고, 장애인 선거권 확보에 대한
사회일반의 높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으며 이후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내용으로 담은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개정선거법(안) 등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장애여성인권 확보운동
Ÿ 장애여성이 ‘장애’ 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적 지위를 갖고 있음은 장애인 운동진영 측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최초의 독자적인 장애여성 조직인 ‘장애여성
공감’이 설립된 것은 1998년 2월이다.
Ÿ 이 단체를 결성한 활동가들이 그 이전에 활동했던 곳은 ‘빗장을 여는 사람들’로 ‘빗장을 여는
사람들’은 집안에만 머물고 있던 장애여성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자조모임으로 출발했으나, 장애우
권익 문제연구소와 협력하며 지원을 받다가 독립하게 된다.
Ÿ ‘장애여성 공감’은 장애여성 전문잡지 『공감』을 발행하고 장애여성을 위한 주제별 세미나,
장애여성인권캠프, 장애여성문화 퍼포먼스 ‘난장’ 등을 개최하는가 하면, 장애여성의 생활 및 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Ÿ 한편, 1999년에는 장애 여성들의 전국적 연합조직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건설되면서, 각 지역별로
특성 있는 정책 사업과 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김도현, 2007, 89-90)
Ÿ 그러나 이러한 준비와 활동 속에서도 장애여성의 이중 차별적 지위가 우리 사회에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이것에 운동진영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강릉의 정신지체여성이
지역주민 7명에 의해 10여 년간 성폭행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Ÿ 이 사건이 알려지자 장애여성운동진영 측은 여성운동진영 측과 함께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정신지체인 성폭력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성명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는 한편, 가해자 고소로 적극 대응해 이 사건을 계기로 노출되지 않았던 여성장애인성폭력실태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여성장애인 성폭력전문상담소가 개소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으나 성폭행을
당한 정신지체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가해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불기소처분 등으로 이 사건을 종결하는 데 그쳤으며, 이 사건 이외에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사건은 잇따라 발생했다.
7) 학습권 확보운동
Ÿ 장애를 이유로 자행되었던 입학거절은 1997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에 학교장 등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Ÿ 1999년 서원대에 원서 자체를 접수하지 못했던 서주현씨(뇌병변1급)는 소송을 제기해 ‘학교 측은
모두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으며 학교 측은 이와 더불어 50만원의
벌금형도 함께 받았다.
Ÿ 한편, 장애인 교육권의 문제는 단순히 입학의 문제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환경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장애인 교육환경에 대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1995년 장애인특례입학제가
도입되고 많은 수의 장애인들에게 대학입학의 문이 활짝 열린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의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Ÿ 적극적인 대응의 첫 사례로는 2001년 3월 학내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박지주씨(지체장애1급)의 사례로 2002년 7월 26일 1심 법원은
편의시설과 관련,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 측의 ‘배려의무’를 확인하고 ‘장애인용 책상 설치 등 비교적
손쉬운 요구를 배려하지 않아 원고가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피해를 본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결국 2003년 10월
9일 위자료 25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