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6. 장애인 차별의 개념과 유형

36. 장애인 차별의 개념과 유형

Ÿ 장애인복지의 최대목표는 장애인들이 현 우리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도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적 기본권들이 모두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 개념
Ÿ 차별(差別)이란 한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도록 되어 있는 권리를 구성원
개인의 조건에 의해 동등하게 누릴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다.
- 이러한 차별은 성별과 경제사회적 계층, 인종, 전통적인 문화적 규범들에 의해서 여성이나 가난한
노동자, 외국인 이주자, 장애인 등 아직도 사회의 변방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현재적이며 직접적인 생존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Ÿ 장애인 차별(disability discrimination)이란
- ‘장애를 가진 개인’을 장애인이 속한 장애인 집단과 동일시하여 장애인 집단이 가진 속성을 가졌다고
보고, 장애인 개인을 불리하게 구분하고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즉, 장애인 개인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전 분야에서 그 동안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그리고 개인편견 등에 의해 부여된 신체적, 정신적인 특정 등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부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생활에 참가할 기회를 빼앗거나 제한하고 억압한
상태를 말한다.
Ÿ 이러한 장애인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로 인하여 불리한 또는 주변화(marginalization)된
처우를 하는 직접적 장애인 차별과 주류사회의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 그러한 중립적 기준이 장애인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적 차별,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
개인으로 하여금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감, 모욕감, 모멸감, 혐오감, 위협을 느끼게 하거나
장애인 개인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 즉 폭력 등을 들 수 있다

Ÿ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비과학적, 미신적 편견에 근거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우세하다.
Ÿ 이러한 현상은 알포드(Alfort, 1958)의 편견의 행동단계(즉, 반대화, 회피, 차별, 신체적 공격 그리고
학살과 같은 행동의 단계)로 가장 잘 설명된다.

 

2. 장애인 차별의 유형
Ÿ 장애인 차별 유형화란?
-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또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등의 각 영역에 대한 차별적 상황들을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 소비자 권리 등의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실제적인
차별상황과 연결하여 명시화해서 영역별, 부문별 장애인 차별실태를 구조화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의
영역별, 부문별 체계화를 의미한다.
Ÿ 장애인 차별분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용되는 것
- UN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장애인 인권보고서’의 차별유형 분류이다.
Ÿ UN 인권위원회의 ‘장애인인권보고서’는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과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으로 구분하고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 안에 노동권,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향유권으로 대분류하였고,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규약 안에 장애이유로 차별금지,
장애인지원서비스, 형사상의 권리, 시설장애인의 권리, 가족생활권, 참정권으로 대분류하여 장애인의
생활영역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정무성 외, 2007)
[표1] UN인권 위원회 “장애인 인권 보고서” 장애차별 분류

 

인권규약	대분류	중분류
경제적ㆍ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규약	노동권	노동의 기회, 노동환경, 적절한 보수보장
	생존권	생계유지
	건강권	영양실조 조치, 적절한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 건강한 생활환경, 장애 예방, 불결한 시설개선
	교육권	공립학교 취학, 공립학교 편의시설, 필요 시 특수교육 제공
	문화향유권	문화공간 편의시설, 참여능력 편견해소
시민적ㆍ 정치적 권리규약	장애 이유로 차별금지	장애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
	장애인지원서비스	인권침해 대응지원 특별조치
	형사상의 권리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체포방지, 체포 시 사유를 알 권리, 의사소통의 문제로 체포방지
	시설장애인 권리	시설장애인의 사생활권
	가족생활권	정신(지체)장애인 투표권, 결혼, 가정형성의 권리, 강제불임 방지
	참정권	정신(지체)장애인 투표권, 시각장애인 투표권, 투표소 접근권, 대민봉사직 기회제한

* 출처 : 부교재 : 이채식 외 4명 공저 『장애인복지론』 서울 : 창지사 2018. P337

 

3.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이론
1) 우생학이론
Ÿ 우생학이란
- 다윈의 사촌동생인 갈튼(F. Galton)이 1883년에 만들어 낸 용어로서 그리스어의 좋은 종자에서
유래한다.
- 우생학은 유전학적 지식과 고도의 의료기술을 응용하여 유전적으로 열등한 심신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막는 동시에, 우등한 심신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인류의
유전형질을 개선하기 위한 학문이다.
- 영국에서는 우생학적 견지에서 범죄자의 발생을 유전적으로 설명하려는 가계연구가 시행되었다.
Ÿ 연구결과
- 정신지체의 유전설을 뒷받침 하였으며, 정신지체는 범죄와 빈곤, 타락의 근원이라는 인상을 만들어
내었다.
- 이로 인해 사회방어와 장애발생 예방을 목표로 사회에서 장애인을 격리ㆍ수용하고 강제로
단종(斷種)시키는 우생법안이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기도 하였다.
Ÿ 특히 미국은 우생학을 널리 받아들여 2,5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형시설을 만들기도 하였고,
1931년까지 미국 30개주에서 단종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불임수술을 실시하였다.
Ÿ 독일에서는 우생학이 나치정권에서 중대한 역할로 작용하여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고, 수만 명의
독일인 장애인을 가스실로 보내는 근거가 되었다.

 

2) 상품론
Ÿ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노동력, 지식 등을 상품화함으로써 부와 지위를 높일 수 있다.
Ÿ 가치의 창출과 재창출을 통한 개인의 생각은 그 개인의 시장경제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그의
사회적 신분에 영향을 미친다.
Ÿ 그런데 장애인은 갖고 있는 생산력이 잘못 판단되거나 낮게 평가되어 그 생산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진다(이익섭, 1992).
Ÿ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점차 제외되며 대부분의 경우 최후의 고용, 최초의
해고라는 노동시장의 법칙이 적용된다.

 

3) 편견이론
Ÿ 편견은 비과학적인 선입견에서 출발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로서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어 왔다.
Ÿ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인식 때문에 장애인을
접촉할 기회가 결여된 대중이 장애인에 대해 갖는 이해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Ÿ 선과 정의는 아름다움으로, 악과 불의는 추악함으로 묘사하는 문화 속에서 신체적 결함은 악과
불의로 표현되고, 그 결과 장애인은 사회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불평등한
처우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낳는 악순환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Ÿ 올포트(Allport, 1958)는 편견의 행동단계를 반대화, 회피, 차별, 신체적 공격이나 학살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편견은 성장과정에서 학습되는 것으로 과학적 판단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4) 정책부재이론
Ÿ 국가정책은 예상되는 사회문제에 대비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Ÿ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행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의미하나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정책적 수립을 보류하는 결정이 있을 수
있다.

Ÿ 장애인복지가 다른 복지영역에 비해 정치적 비교우위가 낮기 때문에 아무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으로 이는 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뜻하기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아무 정책을 수립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오혜경,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