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3. 장애인복지의 기본적 이념

33. 장애인복지의 기본적 이념

1. 장애인복지의 기본적 이념
Ÿ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산업재해로 장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로
고령장애인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국가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장애인복지를 의료적ㆍ사회적ㆍ교육적ㆍ직업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을 훈련시키고
재훈련시켜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WHO, 1976).
Ÿ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의 테마는 ‘완전 참여와 평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 취로의 기회 보장, 일상생활 참여에의 촉진,
사회참여권 주지를 위한 사회교육과 정보의 제공 등을 들고 있고 이러한 세계 장애인의 해의 영향을
받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사회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며 장애인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UN총회는 정상화 사상의 영향과 ‘세계인권선언(1948)’을 근거>
Ÿ 1970년에 ‘장애인재활 10년 선언’을 채택
Ÿ 1971년에는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Ÿ 1975년에는 ‘신체장애인 권리선언’
Ÿ 1976년에는 ‘국제장애인해(1981년)’를 결정
Ÿ ‘2010년 행동계획’을 각각 채택

 

<국제선언이 내포한 기본정신 공통된 함의>
Ÿ 인간적 존엄성 존중
Ÿ 생명 존중
Ÿ 생존권 존중
Ÿ 사회접근 보장
Ÿ 평등의식의 존중

 

<미국의 장애인법(ADA)의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이념>
Ÿ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개인적인 기본 권리 실현(개인주의 이념)
Ÿ 장애인이 같이 살 수 있는 공존사회 실현(집합주의 이념)으로 분석

 

1) 장애인복지의 이념
Ÿ 1950-1960년대 복지선진 국가들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생활시설 중심이었다.
Ÿ 생활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생활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채 거주, 교육, 직업, 여가, 의료 등 인간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능을 한 장소에 결집시켜놓은 형태였다.
Ÿ 이는 지역사회와는 격리된 별개의 생활이었으며, 또한 생활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거주환경이기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형태의 제약된 시설환경이 대부분이었다.
Ÿ 이러한 생활시설형태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서비스에 한계에 대한 반성에서 사회의 주류에
장애인이 합류해야 함을 제창한 사회적 정상화(normalization)사상이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나와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파급되었다.
Ÿ 1969년 널제이(Nirje)가 장애인에 대한 정상화 이론을 처음 소개했을 때 이는 혁신적인 개념이었다.
널제이(Nirje)는 정상화 개념에서 발달장애인의 평등기회를 주장하였으며 그 후 정상화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며 그중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장애인이 문화적으로 정상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수준의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요구하는 개념 이다.(김미옥 외,2004).
Ÿ 정상화 이념과 관련하여 울펜스버그(Wolfensberger)는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신체적으로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수단을 이용할 것’을 주장했으며, ‘장애인이
사회의 주류에 접근하는 생활수준과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주체행동을 중시해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장애인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일치하는 행동으로 사회의 주류에 합류될 수 있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Ÿ 이와 같은 정상화 사상은 사회의 주류에 합류하기 위해 장애인 자신의 변화를 강조했으나 사회
자체에 대한 변화를 간과했기 때문에 장애인의 평등기회를 촉진 시키는데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고
정상화 개념에 관한 해석이 한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파급되었다,

 

(1) 개인주의적 복지이념(개인의 인권보장)
Ÿ 전술한 장애인복지이념 중 장애인의 존엄성 존중, 생명 존중, 생존권 존중 등은 장애인의 인간적
기본 권리를 천명하는 가치 관념이다.
Ÿ 장애인은 ‘장애’라고 하는 인간의 문제 상황에 처할 때 인간으로서 개인의 기본 권리가 손상당하여
인간다운 생활이 어렵게 되기 쉬우며 따라서 장애로 인하여 손상된 장애인의 개인 기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과정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개인주의적 이념으로 정착되고 있다.
Ÿ 개인주의 이념은 개인의 상호행동과정에 의해서 사회가 성립되고 유지 발전된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개인론에 근거하며 따라서 개인주의 이념은 사회의 상호행동자로서 장애인 개인의 인간적 기본
권리실현(회복)을 복지 가치로 보는 가치 관념이다.

 

Ÿ 이러한 개인주의 이념에서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구체화 하자면
① 인간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이다.
Ÿ 이것은 장애로 인해 인간존엄성이 손상될 수 없으며, 만일 손상되었다고 하면 복지과정을 통하여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존엄성이 회복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는 가치관념이다.
②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의 실현이다.
Ÿ 이것은 장애로 인해 손상된 장애인의 생명이 복지과정을 통해서 천부적인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는 가치 관념이다.
③ 생존권 보장에 대한 실현이다. 이것은 장애로 인해 장애인의 생존권이 손상될 수 없으며, 만일 손상
되었다고 하면 복지과정을 통하여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는 가치 관념이다.

 

(2) 집합주의적 복지이념(공존사회실현)
Ÿ 장애인복지 이념 중에서 사회접근권 보장, 기회균등권 보장, 등은 장애인이 사회에 공존해야 함을
천명한 가치 관념이다.
Ÿ 일반적으로 사회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조건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환경의 조건(사회적 장애)으로 인해 장애인이 다른 시민들과 공존할 수
없는 사회를 공존사회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복지과정에서 추구해야 하는 집합주의적 이념인
것이다.
Ÿ 집합주의 이념은 개인주의를 넘어서 집합체인 개인의 통합을 사회형태로 인식하는 사회적 전체론 을
근거로 하고 따라서 집합주의 이념은 복지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 환경
전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집합체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복지의 가치로 본다.
Ÿ 구체화 하자면
① 장애인의 경우 사회의 모든 장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이 비장애인처럼 용이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사회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념은 복지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장면에서 장애인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킴으로 추구 될 수 있는 가치 관념이다.
② 장애인의 경우 사회의 모든 장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시민에 비하여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받게 되며 따라서 기회균등권 보장을 위한 집합주의 이념은, 복지과정을 통틀어 사회의 모든 장면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시민과 동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가치 관념이다.

(3) 통합주의적 복지이념
Ÿ 통합주의 이념은 전술한 개인주의 복지이념이나 집합주의 복지이념 중 어느 한 쪽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이들 두 이념을 장애인복지과정에서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두 이념의 통합
형태를 천명하는 가치 관념이다.
Ÿ 장애인복지과정에서 장애인의 개인적 기본 권리와 장애인이 같이 살아 갈수 있는 공존사회를 동시에
추구하였을 때만이 장애인복지의 최고 가치개념인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가치 관념이다.
Ÿ 이는 사회체계 이론인 사회적 통합론을 근거로 성립되며 따라서 장애인 복지과정은 장애인의 개인적
기본 권리 실현만을 위한 과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애인이 같이 살 수 있는 공존사회 실현만을
위한 과정도 아니며,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명확해지는 것이다.

 

(4) 정상화의 이념
Ÿ 장애인 이념 가운에 최근에 특히 강조되는 것이 정상화(normalization)이념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보통의 생활환경 속에서 정상의
생활을 하도록 하는 사회의 실현을 꾀하려는 생각이며, 지역사회에서는 어떠한 장애인이라도 함께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이다.
Ÿ 그러므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일반 사회 속에 아주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통합화(integration)의 생각과 직결된다.

Ÿ 이와 같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한다는 정상화나 일반인 속에 통합적으로 처우한다는 통합화는 현재
장애인 재활의 이념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Ÿ 정상화의 개념은 1960년대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실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념의 시설보호에 반대하며, 일상적인 생활 형태와 리듬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러한
이념적 지향은 비슷한 시기에 북미에서 유행하여 울펜스버그(Wolfensberger) 등에 의하여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정교화 되었다.
Ÿ 이러한 정상화의 이념은 기존의 지배적인 서비스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반대하며,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
Ÿ 이 이념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하루 일과에서의 정상적인
리듬, 일주일 중 낮시간의 6일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밤시간과 주말은 휴식을 취하는 한 주간의
정상적인 리듬, 연중 특정 시기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는 등의 일년동안의 리듬 등을 서비스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Ÿ 정상화는 시설수용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는 탈시설화와 동일하지만, 재정 투입의 대폭적인 증대를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주장하며 근본적으로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설수용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함을 강조한다.

 

(5) 보호주의 이념
Ÿ 전술한 네 가지의 장애인복지 이념은 장애인 자신의 사회 역할과 사회적인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개념이다.
Ÿ 그러나 장애인 중에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적지 않으며
이들에게 사회적 자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Ÿ 이같이 사회적 자립을 기대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간적 존엄성, 생명 및 생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가치이념이 장애인 복지의 보호주의 이념이다.
Ÿ 장애인복지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념은, 장애인의 잔존능력과 잠재능력을 촉진, 개발하여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동시에, 다른 한편 중증장애로 인해 구체적인 자립을 기대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본인이 복지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주의 입장에 서의
가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