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1. 장애인복지의 개념

1. 장애인복지의 개념

1. 장애의 개념
∙ 개념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철학과 역사가 투영되어 있는 용어다.
∙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을 둘러싼 정책과 실천 방법의 전략이 규정된다.
∙ 장애는 한 사람의 신체적 제약의 문제로 이해될 수 없다.
∙ 개인은 끊임없는 활동 속에서 사회와 소통하며 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사회와 접하면서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이자 사회적 책무이다.

 

2. 장애인의 정의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분류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조건으로 규정한다.
예시) 신체적으로 불편한 것은 노인이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청년이 보청기를 착용하는 상황이
같다고 하더라도 노인을 장애인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또 안경을 착용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처럼 보조 용구를 사용하는 것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착용한 경우는 장애인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1) 장애 정의에 대한 분류
① 장애의 의학적 정의
⦁ 신체적ㆍ정신적 구조와 기능 등 해부학적 차원에서의 손상이나 결함으로 신체의 어떤 부위가 손상을
당하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기능 상실이 있는지 등을 통해 장애를 정의한다.
⦁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② 장애의 사회적 정의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농축시켜 표현하는데 장애인을 구별ㆍ배제시키고 차별하느냐 아니면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장애를 규정짓는다.

⦁ 1990년에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이 대표적이다.
⦁ 장애를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때문에 일상생활의 활동들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주는 경우,
이러한 손상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경우”를 말하며, 이 중에 어느
경우에라도 해당되면 「미국장애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③ 장애의 직업적 정의
⦁ 직업을 찾고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는 정도를 판가름해서 장애 여부와 정도를 구별 짓는다.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정의가 대표적이다.
⦁ ILO의 신체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권고 제99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을 받은 사람”

④ 장애의 법적 정의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시대와 공간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법적 정의는 해당 국가의 복지정책과
실천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가장 실질적인 의미의 장애 개념이다.
⦁ 「특수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민연금법」등 장애 관련 법률들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