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육사 등 필수과목 교육사회학 요점 요약 정리 15. 평등의 의미와 관점 및 교육평등의 변천과정
15. 평등의 의미와 관점 및 교육평등의 변천
1. 평등의 의미와 관점
* 평등(平等) : 차별 없이 동등한 등급, 치우침이 없이 고르고 한결 같은, 두루 미쳐 차별이 없음
⇨ 근대사회출현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신념
⇨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존재라는 신념이 지배하게 됨.
▶ 플라톤(Platon),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 인간불평등을 당연히 여김
▶ 루소(Rousseau)의 인간의 두 가지 불평등
- 자연적 또는 신체적 불평등
-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불평등
○ Locke, Rousseau를 거치면서 인간의 불평등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
○ 교육불평등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가정의 사회계층이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1) 교육평등의 의미
| 형식적 평등 | 실질적 평등 |
|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획일적 평등 (선천적, 후천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 |
개인의 장점에 따른 평등 (타고난 재능과 능력에 따라 다르게 대우) |
→ 교육평등의 의미는 기회균등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교육의 균등을 보는 기준에 따라
교육불평등 상태를 말할 수 있고, 교육기회 균등의 개념이 곧 교육불평등을 이해하는 틀이 되기
때문이다.
2) 교육평등의 관점
(1) Husen의 교육평등관
- 보수주의적 평등관 : 교육을 통한 사회평등화의 실현은 교육의 본질이 아니며 교육과 평등은
관계가 없다.
- 자유주의적 평등관 : 교육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 보상적 평등관 : 교육이 불평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교육의 결과까지 균등해야 한다.
(2) Coleman의 교육평등관의 단계
▸제1단계 : 산업화 이전 단계
- 교육은 가정의 책임, 학교교육의 평등에 관심이 없었다.
▸제2단계 : 산업혁명 이후의 초기 산업화 단계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기초교육이 발전하던 단계
- 초등교육의 의무화
- 중등교육, 대학교육까지는 상류계층뿐
- 민중을 위한 초등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
-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전까지 복선형제도가 무리 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제3단계 : 2차 대전 이후
-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단계
- 무상교육 실시
- 각종 교육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적절한 수준과 종류의 교육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
▸제4단계 : 교육결과의 균등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입장의 단계
-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
- 배울 수 있는 것을 누구나 제대로 배워야 교육평등이라는 생각
- 교육결과의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다.
(3) 교육평등의 원리
① 자연적 자유체제의 원리
- “능력 있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원리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으므로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의.
- 능력이 없는 자에게까지 똑 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기회균등에 어긋난다고 본다.
- 천부적 재능과 능력이 사회적 여건과 행운(불운) 등 우연적 변수들에 따라 계발되거나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Rawls, 2003).
②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 자연적 자유체제에 ‘공정성’을 덧붙인 원리. 형식적 의미에서만 기회가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 ‘공정한 기회’ 즉, 자신이 처한 사회적 계급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계발 할 수 있는 기회.
- 사회적 우연성(가정의 계급적 위치)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장점 있다.
- 능력과 재능의 천부적 요소에 따라 부나 소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비판이있다.
③ 최대이익의 원리
-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결정해야 한다는 것.
-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그 결과에 달려 있다.
- 무엇을 이익 또는 행복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없다.
④ 인간존중의 원리
-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들의 동등한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원리
- 인간을 목적으로 대할 것, 행복에 기여하는 면에서만 가치 있는 존재. 즉, 단순한 대상으로
인간을 대할 수 없다.
- 인간이 자유롭고 이성적인 도덕적 행위자란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⑤ 민주적 평등주의의 원칙
- 롤즈가 주장한 것으로 공정한 기회균등에 차등의 원칙 덧붙여진 원칙.
- ‘차등’이란 균등적인 분배가 아닌, 차등적 분배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 평등한 분배로 부터의 일탈, 불평등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특히 신경 쓸 것을 요구한다.
-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평등의 변천과정(교육평등관)
- 교육접근 기회의 평등 :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 교육내용의 평등 : 교육조건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
1)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는 제공하되 교육의 질이나 양은 능력에 맞게 주어져야 한다.
- 그러나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헌법 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 취학의 기회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시작
- 무상화 교육(영국 「1944 교육법」)
- 단선제로의 변환
⇨ 누구나 중등학교까지 어렵지 않게 교육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문제점
▸교육기회를 제공하면 계층 간의 교육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상류 계층의 중등학교 취학률은 증가, 노동자계층의 취학률은 오히려 감소.
▸보상적 평등정책은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으나 계층 간의 분배구조를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3) 교육조건(과정)의 평등
- 동등하게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 학교의 시설, 교사의 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가 없어야 한다.
▷ 콜만(Coleman) 연구
- 미국정부와 함께 학교교육의 학업성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연구.
-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제반 교육조건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조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인종 간, 민족 집단들 간의 계층의 차이를 대규모로
분석한 연구.
* 연구목적
- 교육의 조건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밝히고자 함
- 학교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지의 여부 확인.
* 연구결과
-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의 환경과 또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연구의의
- 학교와 교육기회 균등의 관계에 대해 제안.
- 학교효과 연구의 연구방법이 계속해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