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육사 등 필수과목 교육사회학 요점 요약 정리 13.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및 교육정책

13.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 및 교육정책

1.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1) 서양자본주의의 역사
(1) 서양자본주의 시작
- 16세기경

 

(2) 절대왕정시대
- 18세기까지 중상주의 경제정책,
-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비용 마련을 위해 국제화폐인 금, 은을 얻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실시.
- 각종 경제 규제로 강력하게 경제정책에 개입.
- 절대왕정과 대자본과의 정경유착으로 중, 소상공인 부르주아에게 불리.

 

(3) 부르주아
- 정부규제에 저항,
- 각종 규제 철폐 자유를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 주장.

 

(4) 아담스미스(Adam Smith)의 고전적 자유주의
-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대변하며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등장
-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가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
- 부르주아의 지지를 받으며 영국뿐만 아니라 구미전체를 지배하는 경제정책이 됨.
- 각 개인은 자신만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행동하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전체의
공익을 가져올 수 있다.
- 국가의 개입은 가격을 왜곡시키고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
- 그러나 산업혁명으로 경제는 발전했지만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함
- 산업혁명 후 불황의 주기적 반복에 의해 노동자들의 절대빈곤, 실업문제, 독과점 문제 대두

 

(5) 케인즈주의
-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 영국 등 정부 개입으로 실업과 빈곤을 해결하고자 복지국가 지향
- 정부가 공공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이론.
- 국가가 경기침체, 실업 등 시장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시장경제를 규제함으로 경기순환을
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주장.
- 복지국가의 황금기를 만들었으나 성장률 둔화와 경기 침체 심화 등의 문제점 유발

 

2) 신자유주의 등장
(1) 하이에크(Hayek)와 프리드만(Fridman)의 신자유주의
- 케인즈주의를 비판하며 등장
- 비대해진 정부의 ㅂ효율성을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 축소 주장.
-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함.

 

(2)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
- 1970년대 고실업, 고인플레이션의 경제 혼란의 원인을 케인즈주의 때문으로 생각함
- 경제혼란의 문제를 시장과 자유를 옹호하는 하이에크의 주장으로 해결하려고 함

 

(3) 미국의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 경제정책, 세출삭감, 소득세 감소,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완화 등의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함.

 

▶ 신자유주의의 기본 방향
- 국가기능의 최소화 시장기능의 극대화
- 탈규제화와 사유화를 통한 민영화
- 개방화

 

2. 신자유주의 시장의 의미와 교육

 

1) 시장의 의미
(1) 신자유주의의 핵심개념은 ‘시장’이다.
(2)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개인과 사회의 복리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3) 경쟁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4) 사유재산은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자유와 함께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5) 경제는 자유 경쟁적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길 때 가장 효율적이다. 국가의 개입은 가격을
왜곡시키고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
(6)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민영화해야 한다.

 

2) 신자유주의의 정책논리
(1) 개인주의, 시장의 효율성, 규제완화
(2) 경제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시장의 원리 도입
(3) 복지, 의료, 교육과 같은 사회공공서비스 재정을 축소함
(4) 자유시장 질서를 침해하는 모든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 교육에도‘시장의 논리’에 따른 선택과 자율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 신자유주의자들의 교육의 목적
- 인간을 자본으로 생각, 인간자본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교육 개편

 

(1) 시장원리의 도입
- 교육을 생산과 소비라는 관점에서 소비자권리를 강조하는 교육선택권 강화
-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을 기치로 학생, 학교 간 경쟁구조의 창출
- 국가의 규제완화와 민간참여의 확대 및 기업의 경영방식의 도입
- 수익자 부담확대
- 교육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사적인 이해가 강화되며 시장원리에 의해 조절

 

(2) 노동의 유연성 제고
- 유연한 노동능력형성을 위해 유연한 사고와 대처능력, 자기책임성이 강조되므로 창의적
자율성교육, 기초능력강화 중시
- 노동력의 지속적 형성을 위한 열린 교육, 평생교육체제 추진

 

▶ 시장논리의 기본적 가정의 문제점
① 규제와 통제에 따라 학교의 자율성이 저해되었다는 진단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자율성’이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② 학교 간 경쟁이 없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ex) 치열한 입시경쟁, 학벌만능주의, 간판제일주의, 각종 자격증 취득 등
③ 시장에서 각각의 개개인이 필요에 응하는 교육도 한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부적응 학생들,
중도 탈락자에게 맞는 문화적,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교육이 있는가? 그런 교육이 가능한가?).
결국, 교육소비자의 ‘필요’와 ‘흥미’도 소비자의 가치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3. 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

 

1) 교육은 공공재인가, 민간재인가
(1) 민간재인 교육
-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대가를 지불한다.
- 교육을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소비량이 감소한다.

 

(2) 공공재의 교육
- 의무교육의 필요성
▸빈부격차 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삶의 수준이 보장 되어야 한다.
▸국가는 의무교육이나 국공립학교 운영 등 공적으로 교육을 공급해야 한다.
- 교육이 공공재일 때 교육기회균등, 교육평등, 교육시설 및 환경의 확충 등을 국가에 요구하는것이 가능

 

▶ 신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학교선택제도
- 국가의 공공영역에 속하던 학교교육의 위치를 사적영역으로 이동시키자.
- 학교교육도 민간제의 교환으로 봐야한다고 주장
▻ 때문에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2) 교원정책
(1) 1999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65세였던 정년을 62세로 교원정년단축
- 원로교사 1명을 줄이면 신규교사 3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시장논리.
- 교사수급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교육혼란을 가중시킴.
(2)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기간제 교원비율확대, 순회 교사제도, 현직교사들의 부전공 연수 강화
- 신자유주의 논리 적용
- 2001년 9월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초, 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시달로 기간제
교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이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으로 늘어난 수업시수 감당
(3) 교원정책으로 인한 영향
- 교육개혁으로 인해 업무 증가
- 직업만족도 하락
(4)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