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육사 등 필수과목 교육사회학 요점 요약 정리 12. 교육선발이론과 불평등 및 우리나라 선발제도

12. 교육선발이론과 불평등 및 우리나라 선발제도

1. 교육선발이론

1) 호퍼의 선발이론
- 터너의 유형론을 확대시켜 선발제도에 대한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도록 확대 유형론을 제시함.
- 선발방법, 선발시기, 선발대상, 선발기준

 

(1) 선발 방법 - 중앙집권성과 표준화 정도와 관련
- 중앙집권성과 표준화의 정도가 강하다 : 후원적 이동
- 지방분권적이고 비표준화정도가 강하다 : 경쟁적 이동

 

(2) 선발시기 - 교육체제의 제도적 분화와 관련
- 교육체제의 제도적 분화가 많을수록 : 조기선발, 후원적 이동(엘리트 이데올로기), 중상류계층의
교육열이 가열되어 중상류층의 사회이동의 열망을 높인다.
- 교육체제의 제도적 분화가 적을수록 : 만기선발, 경쟁적 이동(평등 이데올로기), 하류계층의
교육열이 가열되어 하류층의 사회이동의 열망을 높인다.

 

(3) 선발대상 - 누가 선발되는가와 관련
- 특수주의
▸특수집단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지위가 정해지며 특정 집단에 포함된 사람들만이 그
집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관점.
▸특수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중시하며 생득적 속성에 의해 선발되는 것.
▸후원적 이동(엘리트 이데올로기)
- 보편주의
▸개인의 전문성 중시
▸개인의 노력과 야망에 의해 선발 되는 것.
▸경쟁적 이동(평등 이데올로기)

 

(4) 선발기준 - 목적과 관련하여
- 전체주의
▸사회전체의 이익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발하는 것.
▸후원적 이동(엘리트 이데올로기)
- 개인주의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선발하는 것.
▸경쟁적 이동(평등 이데올로기)

 

2) 호퍼의 선발특성에 따른 분류

선발특성	분류	내용
선발방법	경쟁적 이데올로기	지방분권적, 비표준화, 자유경쟁
	후원적 이데올로기	중앙집권적, 표준화, 국가의 통제
선발시기	엘리트 이데올로기	조기선발
	평등 이데올로기	후기선발
선발대상	보편주의	개방적 사회
	특수주의	폐쇄적 사회
선발기준	전체주의	집단선발
	개인주의	개인선발

2. 교육선발을 통한 불평등

 

1) 각국의 불평등
(1) 미국 : 1980년 이후 학생선발 및 분류를 위한 지능검사 사용으로 앵글로 색슨계 백인자녀들이
흑인 유럽이민자 자녀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인종불평등 조장(우리나라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간 대학진학의 접근기회의 차이)
(2) 유럽 : 복선형 학제
(3) 프로이센 : 1788년 아비투어 시험도입을 통해 하층계급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음, 아비투어시험을 준비하려면 김나지움에 진학하여 9년간의 고전어 중심교육을 받아야
함.
(4) 프랑스 : 바깔로레아를 도입하여 리세중심의 엘리트 교육과 일반 민중 교육을 구분. 선발수행
과정에서 고등교육간 계층화를 고무시킴. 특권집단의 권력과 위신을 유지하는데 우호적인 능력
또는 사회적 개념을 수용하도록 함.

 

2) 기타 불평등
(1) 부르디외 : 공정한 것으로 위장된 학교시험의 실패를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사회위계체제의
정당성을 모두 승인하도록 한다고 지적.
(2) 수준별 교육과정 : 하위 수준의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교사배치 및 적은 양의
교육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문제(갈등론적 맥락의 재해석이 요구됨)

 

3) 우리나라 교육선발에서 주목할 점
(1) 가정배경에 따른 불평등
(2) 거주지역에 따른 불평등
(3) 정보화의 불평등
(4) 학교형태에 따른 불평등
(5) 양성 불평등

 

3. 우리나라 입시 선발제도의 특징

 

1)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선발과정
(1) 설립배경
- 1974년 고교평준화정책 시행 후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재교육종합방안추진계획’에 따라 과학고 설립이후 외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농업·공업,
수산·해양계열 학교 설립

 

(2) 논쟁거리
-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 특목고 학생들의 새로운 대학진학경로 형성과 그에 따른 사회 직업획득, 소득결정을 결정짓는
사회구조에 의한 불평등

 

2) 대학의 선발과정
(1) 대학입시의 기능
-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대학강의를 터득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택하는 ‘수학 적격자
선발기능’.
- 고등학교의 교육목적, 내용, 방법을 규제하는 ‘교육적 기능’
- 사회, 경제적 영역에 까지 파급되는 ‘사회적 기능’

 

(2) 대학입시제도의 분류체제

구분	시험유형과 적용시기
1. 대학별 단독시험기	대학별 단독고사제(1945~1953년) 대학입학 국가연합고사와 대학별 고사 병행제(1954년) 대학별 단독 시험과 무시험병행제(1955~1961년)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시제(1962~1963년) 대학별 단독시험제
2. 대학입학 예비고사기	대학입학 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병행제(1969~1980년) 대학입학예비고사와 고교내신 병행제(1981년)
3. 대학입학 학력고사기	대학입학 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병행제(1982~1985년)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및 논술고사 병행제(1986~1987년) 대학입학학력고사와 고교내신 및 면접 병행제(1988~1993년)
4. 대학수학 능력시험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내신 및 대학별 고사병행제(1994~1966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생부 및 대학별 고사병행제(1997~2001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선택중심교육과정, 무시험전형제, 학생부 및 대학별 고사병행제(2002~2008년) 입학사정관제 추가(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