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복지론 요약 정리 11. 청소년복지의 발달과정Ⅱ

11.  청소년복지의 발달과정Ⅱ

1. 한국 청소년복지의 변천

 

1) 도입기(1962~1987년)
(1) 요보호아동의 보호
-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요보호 아동의 보호가 행해짐
- 보호 대상 :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
하고 있지만 ‘청소년’까지 포함됨
-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
될 수 있도록 ‘요보호아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

 

(2) 아동복리시설의 세분화
- 아동복리시설로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시설, 맹
아양호시설, 농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 보호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
시설, 부랑아보호시설, 소년직업 보도시설,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13종류를 규정
-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과 성인시설을 구분
- 청소년복지는 아동복지와 별도로 인식되지 않고 아동복지의 연장선에서
다루어짐

 

(3)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 실시
- 장애청소년 복지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던 시기
-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증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지식과 기능을 전수함으로써 일반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기여함
-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 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의
근거법이 되었다는 의의를 가짐

 

(4)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 일반학교에 부설된 야간 특별학급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개설은 중·고
등학교 취학의 기회를 박탈당한 근로청소년에게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
- 근로청소년의 학력과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축소됨
- 1981년 근로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공단지역에
근로청소년회관과 미혼여성 근로자를 위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건립함
- 아동이 아닌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5) 청소년 보호대책의 실천
- 미성년자의 건강보호와 선도를 도모하고자 함
- 1964년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
- 청소년복지의 제도화 등 획기적인 정책은 수립되지 못함

 

2) 전개기(1988~2004년)
(1) 청소년 정책의 명확한 영역 설정
-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청소년 정책을 설정하고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
- 체육부에 ‘청소년국’과 각 시·도에 가정복지국 청소년과를 설치
- 매년 청소년의 육성 등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 각 영역에 걸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연령 규정 : 9~24세

 

(2) 교육보호의 제도화
- 1982년 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기존 네 가지 종류의 보호(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를 추가함으로써
빈곤청소년들이 실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
- 1987년 시행 초기 생활보호 대상자의 일부만이 지원을 받았지만 점차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까지 확대되었음

 

(3) 청소년시설의 제도화
- 청소년시설의 정의
⋅ 청소년육성법 : “학교시설 외에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계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제2조)
⋅ 청소년기본법 : “체육청소년부가 관장할 수 있는 시설”
- 두 법 모두 청소년복지시설을 매우 소홀히 다룸

 

(4) 청소년상담사업의 확대
- 1990년 대구와 광주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요보호계층 청소년의 고민상담, 취업과 진로, 여가 문제를 지원함
- 1년의 시범 운영 이후,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사업의 전개를 위해 1991
년부터 각 시·도 ‘청소년상담실’로 개칭되고 확대됨

 

(5) 사회복지사업과의 낮은 연계성
-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을 포함하지 않음
- 이러함으로 청소년복지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회복지법인의 등록,
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이 모두 배
제되었으며, 이는 현행 청소년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4) 확대기(2005년~현재)
- 2005년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를 발족 →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
회’로 개칭
- 2008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폐지되었고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아동·청소
년정책실로 이관됨
- 이는 2010년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로 재이관되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관장하기 시작함

학 습 정 리

1.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2~1987년) - 요보호아동의 보호 - 아동복리시설의 세분화 -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 실시 -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 청소년 보호대책의 실천 2. 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8~2004년) - 청소년정책의 명확한 영역 설정 - 교육보호의 제도화 - 청소년시설의 제도화 - 청소년상담사업의 확대 - 사회복지사업과의 낮은 연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