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24. 과세표준의 계산

 

제 24 장 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표준 계산구조

o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계산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o 공제순서가 있음: p.504의 표

 

2. 결손금공제

2.1 개 요

o 결손금: 한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이 손금총액을 초과한 경우

o 결손금 공제제도

󰠆󰠏 이월공제(carry forward) - 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의

󰠐 소득에서 공제

󰠌󰠏 소급공제(carry back) - 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그 이전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공제

o 우리나라 󰠆󰠏 원칙 : 10년간의 이월공제만을 인정

󰠌󰠏 단,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목적에 따라 1997년부터 중소기업에

한하여 1년간의 소급공제 허용

 

2.2 결손금소급공제

(1) 요건: 중소기업

(3) 소급공제기간: 직전 사업연도

 

2.3 이월결손금공제

(1) 요건

① 세무상 결손금

② 공제기간 내에 발생된 것: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예제) 예를 들어 당기가 21기인 경우

③ 미공제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