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16. 충당금

세무회계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16. 충당금

미여울 2022. 4. 6. 09:36

728x90

16. 충당금

1. 개요

1.의의

(1) 기업회계: 충당부채의 인식조건(①현재의무 ②유출가능성 ③신뢰성있게 측정)

(2) 세법: 충당금(①익금-손금 대응 ②기업회계와의 차이해소)

2.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충당금에 대한 규정

(1) 종류: p.421의 표

(2) 결산조정여부: 결산조정. 단 퇴직연금충당금과 일시상각충당금은 신고조정

2. 퇴직급여제도

2.1 퇴직급여제도의 개요

(1) 퇴직연금제도

- 의의: 기업이 퇴직급여재원을 외부에 적립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 Defined Benefit)

- 회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적립금을 운영하는 제도

- 퇴직연금 운영으로 인한 모든 수익과 책임을 회사가 부담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적립금을 운영하는 제도

- 퇴직연금 운영으로 인한 모든 수익과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

- 회사는 퇴직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개인별 구좌로 적립하면 퇴직급여에 대한 책임이 종결됨

(2) K-IFRS와 법인세법의 퇴직급여제도 비교

- p.423의 표

- 기업회계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혹은 확정급여채무)로 모두 처리함. 이에 비하여 세법에서는 ① 퇴직급여충당금과 ②퇴직연금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회계처리

o 퇴직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규정간의 차이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o (K-GAAP):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 액(청산기준)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설정 o (K-IFRS) - 확정급여형(DB):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퇴직 급여를 측정(예측급여채무) ⇒퇴직연금도 퇴직급여충당부채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함 - 확정기여형(DC): 회사 지급 금액이 확정	o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금추계액의 일정비율을 한도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항상 퇴직금추계액에 미달 o 퇴직연금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부족설정액에 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이를 손금에 산입(확정급여형의 경우만 해당함)
ⅰ.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사에게 유리 ⅱ. 퇴직연금 : 동일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 퇴직연금운용자산(자산) ⇒ 종업원에게 유리

- 설정액에 대한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차) 퇴직급여 ×× (대) 확정급여채무 ××

I/S, 비용 // 한도액까지만 손금산입

2.2 퇴직급여충당금 ……사내적립제도

(1) 개요

- 의의: 임직원이 퇴직금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K-IFRS의 확정급여채무)

․퇴직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설정가능함: 자금의 외부적립이 필요 없음

․결산조정사항

(2) 한도액

o 한도액: 총급여액과 퇴직금추계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 그 중 적은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금 한도액으로 한다.

Min(①, ②)
① 급여액 기준: 총급여액 × 5%
② 퇴직금추계액 기준: 퇴직급여추계액 × 설정률 + 퇴직금전환금잔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전 잔액
+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 제외금액

1) 총급여액:

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자: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

o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 중 퇴직급여지급대상자

(퇴직자와 신입사원은 제외)

o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 설정자 제외

o 출자임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

o 신입사원은 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

② 총급여의 범위:

o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 포함,

o 손금불산입 금액, 비과세 근로소득 및 중간정산액은 제외

2) 퇴직금추계액

퇴직급여추계액 = Max [일시퇴직기준, 보험수리적기준]

① 일시퇴직기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IRA 설정자 제외)이 전부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급여

o 퇴직금추계액의 계산은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고

② 규정이 없는 경우:

- 사용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임원: Min.(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금액, 법인세법 금액)

② 보험수리적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예상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

3) 설정률: 2012년에 20%(매년 5% 감소, 2016년에는 폐지)

4) 퇴직금전환금(국민연금전환금): 대차대조표상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표시

5)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 잔액

세무상 퇴직급여 결산상 퇴직 결산상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 - -
충당금 설정 전 잔액 충당금 기초잔액 충당금 감소액 설정 전 유보

*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유보 잔액 (부인액 누계)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 ±
설정 전 유보 유보 기초잔액 설정 전 유보 변동액

o 설정 전에 변동된 경우: 변동액을 반영
o 음수가 나오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을 0(零)으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함

6)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 제외금액:

MAX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전 잔액-퇴직금추계액×설정률), ￦0]

(2) 세무조정: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과 한도액을 비교

-------▶예 제◀--[퇴직급여충당금]---------------------------------------------------

경기물산(주)의 제10기 사업연도(1.1 ～12.31)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자료를 참고로 물음에 답하라.

2.3 퇴직연금충당금…… 사외적립제도

o 법인세법: 퇴직금추계액의 20%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추계액에 미달→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설정액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연금기여금을 납부하면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

⇒ 법인이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금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1) 퇴직연금의 개요

-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회사 등에 적립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보장

하기 위한 제도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Defined Benefit):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전적으로 확정되고, 퇴직연금운용실적에 따라 회사의 부담금이

변동되는 제도

① 법정퇴직금의 60%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

② 그 운용실적에 따른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운용수익은 회사에 귀속

③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퇴직연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만 지급

④ 사용인 입장: 일시금-퇴직소득, 연금-연금소득

※ 종전의 퇴직보험과 퇴직일시금신탁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과 성격이 동일하나,

현재는 폐지됨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적립하면 퇴직금에 대한

회사책임이 종결되는 제도

- 회사가 부담할 기여금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됨

①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로 적립

② 그 운용실적과 운용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

③ 근로자 퇴직시 회사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퇴직급여충당금설정대상이 아님

(차) 퇴직급여 ×× (대) 현 금 ××

I/S, 비용 // 한도액까지만 손금산입

※ 개인퇴직구좌(IRA)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성격이 동일

※ 퇴직연금의 비교: p.422의 표

=====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기업회계에 따른 회계처리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함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족설정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중 선택. 기업회계상 인정하지 않기에 외부감사대상은 신고조정으로 함.

구분	기업회계 (신고조정)	법인세법 (결산조정)	세무조정
퇴직연금 납입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 B/S 퇴충에서 차감표시 (대) 현금 6,000	(좌동) (차) 퇴직급여 6,000 손금0 (대) 퇴직연금충당금 6,000	- 손금산입(△유보) 6,000 (퇴직연금충당금) (실제)“한도액”내에서 손금인정
퇴직금 지급	(차) 퇴직급여충당금 5,000 (대) 현 금 2,000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	(차) 퇴직급여충당금 2,000 퇴직연금충당금 3,000 (대) 현 금 2,000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	손금산입(△유보) 3,000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유보) 3,000 (퇴직연금충당금)
이자수익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0 (대) 이자수익 10	좌동(익금0)

2) 퇴직연금충당금의 손금한도액: Min [ 추계액기준(①), 운용자산(예치금)기준(②) ]

① 추계액 기준: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설정액기준 손금액 (A)

② 운용자산(예치금)기준 손금산입액(B)

*1) 퇴직금추계액: Max(일시퇴직기준, 보험수리적기준)

*2) 당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B/S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유보액

*3) 퇴직연금충당금의 당기말 잔액

=B/S상 퇴직연금충당금 기초잔액-결산상 당기중 퇴직연금충당금 감소액-퇴직연금충당금에 대한 유보잔액

3) 세무조정: 신고조정사항

당기 퇴직연금충당금 설정액 - 한도액 =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유보)
= 한도미달액 (손금산입, ▲유보)

※한도미달액은 한도계산시 (추계액기준)<(운용자산기준)에서 발생함. 실제 자금이 예치가

되었으므로 인정함

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발생한 수익

-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법상 손금인정후 책임 종결

(차) 퇴직급여 ×× / (대) 현 금 ××

비용//손금0

2.4 퇴직급여

(1)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퇴직금의 처리>
(1순위) 퇴직연금충당금(개인별) ⇨(2순위) 퇴직급여충당금⇨(3순위) 퇴직급여( I/S, 비용)

- 퇴직연금충당금: 개인별로 상계

- 퇴직급여충당금: 개인의 설정액에 관계없이 총액과 상계

(2) 현실적 퇴직: 퇴직금의 귀속시기

1) 퇴직금의 회계처리 시기(귀속시기): 현실적으로 퇴직한 시점

2) 현실적 퇴직의 범위: 고용관계(임원은 위임관계)를 해소하는 것

▶ 현실적 퇴직의 범위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3. 사용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4.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5.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6.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 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4. 5.

※ 관계회사간의 전출입

(1) 관계회사간의 전출입

- 다음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선택

①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②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퇴직할 때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 >

(주)혜연의 제10기(2012.1.1.-12.31.)의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1. 기중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10,000,000원중 퇴직연금 6,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회사가 지급하였으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은 80,000,000원(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적기준이 동일)이며, 당기말 재직하는 임직원중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의 총급여액은 440,000,000원이다.

3. 국민연금전환금잔액은 전기말 11,000,000원, 당기말 9,000,000원이다.

4. 퇴직급여충당금 계정 내역 (결산전)

제좌

10,000,000

전기이월

50,000,000

* 당기감소액은 당기중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액이다.

5. 사외적립자산 계정 내역 (결산전)

전기이월

30,000,000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

* 당기말에 사외적립자산으로 33,000,000원을 추가 적립한바 있다.

6.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유 보	비 고
①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	한도초과액
② 퇴직연금충당금	▲30,000,000	신고조정액

7.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하여 회계감사상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음

(요구사항) (1) (주)혜연이 제10기에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추가로 설정하여야 할 금액은?

(2) 위와 관련하여 (주)혜연이 제10기에 하여야 할 세무조정은?

(2) 세무조정

1)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퇴직연금충당금 6,000,000 (유보)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 (▲유보)

- 충당금 설정전 유보잔액

구 분	전기이월 유보액	당기 증감액	설정전 유보 잔액
①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	▲6,000,000	24,000,000
② 퇴직연금충당금	▲30,000,000	6,000,000	▲24,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