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10. 업무무관비용

 

10. 업무무관비용

-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되는 비용

1) 업무무관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a. 수선유지비ㆍ관리비ㆍ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토지세): 발생시 손금×

b.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취득세, 등록세): 손금인정 (발생시: 취득원가로 인정, 처분시:손금○)

c.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유보)

d. 처분손실: 손금으로 인정(처분유도)

※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2)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비용

3) 출자임원(친족포함, 소액주주임원제외)에게 제공한 사택의 유지비: 종업원→ 손금산입

4)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비용

5) 뇌물

6) 법률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예제 5-6) 업무무관비용

항목		기업회계	법인세법	세무조정
취득시	취득가액	건물 10,000,000/ 현금 10,000,000	좌동	-
	취득세/등록세	판관비 1,000,000/ 현금 1,000,000	손금(자산: 일단 취득원가로 보고, 처분시 손금인정) 건물1,000,000/ 현금 1,000,000	손금불산입(유보) 1,000,000
	재산세	판관비 600,000 / 현금 600,000	손금×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	판관비 800,000 / 감상누 800,000	손금×	손금불산입(유보) 800,000
처분시	취득가액 취득세/등록세 감가상각비	현금 8,500,000/ 건물 10,000,000 감상누 800,000 처분손 700,000	현금8,500,000/건물 11,000,000 손금2,500,000	손금산입(△유보) 1,000,000 손금산입(유보) 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