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공무원 대비 행정학개론 필기 시험 이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0. 지방행정론

 10. 지방행정론

 

<목차>

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제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
 지방정부의 미래
 행정학개론을 마치며

 

1.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제도

 지방행정이란?
- 지방정부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
- 정부활동을 연구하는 점에서 행정학과 동일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속에서 이해

 

 중앙과 지방의 차이
- Center and Local
- Urban and Local
- Urban and Rural
- 서울(수도권)과 지방

 지방자치제도
- 일정한 지리적 경계(자치행정구역) 내에서
- 지역주민들이
- 선거를 통해서(지방선거)
- 단체장(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원(의결기관)을 선출하고
- 지역의 문제를(자치사무)
- 스스로 다스리는 시스템(자치권)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 지역의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를 유지
- 일(사무)
- 돈(재정)
- 힘(권한)

 

 지역의 문제 : 사무

 지역의 문제 : 재정
- 재정관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 국세와 지방세

 

- 지방정부의 재정
 자주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국고보조금
• 지방양여금(*)
• 지방교부세
• 분권교부세

 

 지역의 문제 : 권한
- 자치권
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
- 자치권의 기원
 전래권설
 고유권설
- 자치권의 종류
 자치입법권
 자치행정권
• 자치조직권
• 자치인사권
• 자치재정권
 자치사법권

 

3.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

 

 지방정부의 역할
-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역할수행

 

 지방정부의 기능
- 자치입법기능
- 자치행정기능
 자치조직기능
 자치인사기능
 자치재정기능
- 자치사법기능

 

4. 지방정부의 미래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정립
- 중앙정부의 역할
   외교기능
   국방기능
- 지방정부의 역할
   외교기능 및 국방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

 

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교육기능
- 산업경제 활성화기능
- 사회복지기능
- 지역개발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