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공무원 대비 행정학개론 필기 시험 이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9. 재무행정론

9. 재무행정론

 

<주요 내용 정리>
 예산과 재정

 

 예산의 종류
-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구분 : 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 : 본예산/수정예산/추경예산
- 예산불성립시 대처방안 : 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

 

 예산제도론

 

 예산과정

 

1. 예산과 재정

 

■ 예산과 재정
- 재무행정의 개념과 본질
재무행정 : 공공기관이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배분하고 관리하는 제반 활동
재정의 수입과 배분에 국한
- 예산의 개념 : 1회계연도 동안 국가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
일정 기간 동안 정부사업계획의 예정계획서
- 예산과 재정 : 공공재정의 체계
예산(budget) : 국가재정의 핵심으로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 담겨진 문서
재정(public finance) : 기금, 조세, 공채, 차입금, 재정정책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예산보다 광범위한 개념
- 예산과 재정 : 공공재정의 체계

■ 계획과 예산
- 의의
계획 :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 수단을 선택하여 우선순위를 매기는 과정
예산 : 1년간의 정부의 수입/지출의 예정표이며 정부의 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하여 기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활동
양자의 관계 : 예산의 책정은 계획활동이며 계획기능과 예산
기능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함 정부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괴리를
빚기 쉬움

 

- 예산과 계획의 연계 필요성
-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운영상 가치가 거의 없는
망상이나 공상에 불과 -> 비현실적, 가공적임
-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산으로서는 주요 정책
목표와의 관련성을 알 수 없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며 사업의
방향성을 상실시킴
-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이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짐으로써 자원배분의 합리화가 가능

 

* 계획과 예산의 괴리요인
- 기구의 이원화
- 계획/예산담당자의 가치관/행태의 차이
- 계획과 예산의 성격
- 재원의 부족
- 새로운 사태발생에 대한 적응 불능
- 인식의 부족
- 예산제도의 결함
- 계획제도의 결함

 

* 계획과 예산의 통합방안
- 계획/예산기구의 일원화
- 인사교류와 공동교육훈련
- 예산제도의 개선
- 심사분석 및 결산제도의 강화
-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 계획제도의 개선

 

■ 재무행정조직체계
- 재무행정관련기관
중앙예산기관 : 행정수반의 기본정책과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에
입각하여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사정/조정하고
사업별로 예산을 배분/결정한 다음 정부 전체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정부예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 재무부형 : 기획재정부(2008년 2월 이후)
- 기획부처형 : 기획예산처(과거 1999년-2008년)

 

- 재무행정관련기관
국고수지총괄기관 : 중앙의 징세/재정/금융/회계/결산/자금관리/
국고금 지출 등 국가의 수입/지출을
총괄하는 기관
기타 기관 : 한국은행, 국회 예산정책처

 

* 삼원체제와 이원체제
- 삼원체제(분리형) : 예산기구가 행정수반 직속형인 대통령
중심제형으로 세출예산을 담당하는 중앙예산
기관과 재정/회계/징세/금융 등을 관장하는
국고수지총괄기관 그리고 중앙은행이 분리됨
- 한국 :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한국은행(과거)

 

- 이원체제(통합형) : 예산기구가 국고수지를 총괄하는 재무성에
소속하는 내각책임제형으로서 영국의
재무성이나 일본의 재무성이 그 전형.
- 한국 : 과거의 재정경제원(1994.12-1998.2),
현재의 기획재정부2008.2-)
현재의 기재부는 국가기획, 국가예산,
재정개혁, 국고수지를 총괄하는 통합형

 

2. 예산의 종류

 세입/세출의 성질에 따른 구분 : 일반회계/특별회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예산의 성립시기에 따른 구분 : 본예산/수정예산/추경예산
- 본예산
- 수정예산
- 추경예산

 

 예산불성립시 대처방안 : 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
- 준예산
- 잠정예산
- 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