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공무원 대비 행정학개론 필기 시험 이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4. 미국의 현대행정학
4. 미국의 현대행정학
<목 차>
유럽의 행정학
미국의 현대 행정학
한국 행정연구의 특징과 문제점
1. 유럽의 행정학
독일 행정학
- 관방학의 의의
16-18C 중엽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발달
절대군주의 통치술을 연구
경찰학의 원리
- 관방학의 한계
경찰국가내지 절대군주국가의 수립에 공헌
절대군주의 정치적인 시녀
독자적인 학문체계 수립 못함
정치(헌정)와 행정(집정)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헌정(정치)에 의한 통치중시
- 슈타인 행정학의 의의
관방학과 전통적인 공법학을 비판하고 독자적인 행정학체계 정립시도
경찰개념을 헌정과 행정으로 분리
헌정을 가치적인 정책결정, 행정은 사실적인 정책집행기능
- 슈타인 행정학의 한계
공법학 등 법률학적 연구의 적극성으로 학문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
프랑스 행정학
- 17C 경찰학에 토대를 두고 법학을 중심으로 행정학이 발달
- 그 후, 경영학적 연구와 사회학적 연구도 이루어짐
영국 행정학
- 관료제도의 개혁을 시작으로 행정학이 발전
-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법학의 영향을 받지 못함
- 정치학 등과 조화롭게 발달
- 미국 행정학의 영향을 많이 받음
2. 미국의 현대 행정학
미국 행정학 성립의 사상적 기초 : 미국 관료제의 규범적 모형
- Hamiltonianism : 연방주의(Federalism)
미국 초대 재무성장관 / 연방주의자
능동적이고 능률적인 행정과 국가기능의 확대 강조
중앙집권화에 의한 능률행정 강조
- Jeffersonianism : 자유주의(Liberalism)
미국 3대 대통령 / 공화주의자로서 연방주의에 반대
지방분권화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방분권 강조
국가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다양한 절차와 민주적 행정 강조
- Madisonianism : 다원주의(Pluralism)
미국 4대 대통령 /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한 조정을 위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미국적 다원주의의 토대)
- Jacksonianism : 민주주의(Democratism)
미국 7대 대통령 / 공직에 대한 기회균등, 공직경질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엽관주의의 표방
미국 행정학 성립의 시대적 배경
- 자유주의와 엽관주의의 한계
작고 약한 약체 정부관을 표방
19C말 엽관제의 폐단을 경험하면서 인식전환
- 진보적 행정개혁운동 : Wilson의 능률주의(Wilsonianism)
-> 엽관주의의 극복 노력
행정의 역기능, 비능률, 낭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1883년 정치행정의 분리와 실적주의 확립(pendleton법)
-> 행정개혁 운동과 과학적 관리론
1906년 뉴욕시정연구회, 1910년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Taft위원회) 결성
행정개혁운동 전개
행정을 민간의 경영차원에서 이해하려고 과학적 관리론 도입
-> 고전기 행정학의 태동
W. Wilson의 [The Study of Administration] :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관리의 영역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전개
- 기술적 행정학 : 고전기 행정학(1880-1930)
-> 의의
엽관주의의 폐단 : 행정은 정치의 시녀
정치로부터 행정의 독립주장
행정은 정치권력현상이 아닌 관리기술로 파악
-> 특징
행정관리설 및 능률주의
정치행정이원론
공식구조 중심주의 및 합리적 경제인관(X이론)
과학적 관리와 원리접근법
- 반발적 행정학 : 기능적 행정학과 신고전적 행정이론(1930-1940년대)
-> 의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1930년대 인간관계론 등
신고전적 행정이론
1929년 경제대공황 :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
행정권이 확대/강화
정치행정의 유기적 연계강조
통치기능설
- 반발적 행정학 : 기능적 행정학과 신고전적 행정이론(1930-1940년대)
-> 특징
정치행정일원론 및 공사행정이원론
환경에 대한 관심
사회적 능률
비공식적 구조와 사회인관
- 현대 행정학 : 행정학의 다원화기(1950년대-)
-> 의의
사회가치 구조가 다원화되면서 행정학 연구도 분화
행정행태론(1940년대 중반)
생태/체제.비교행정론(1950년대)
발전행정론/신행정론/정책과학/공공선택이론(1960/70년대)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론(1980년대
-> 특징
다원론적 분화와 통합
종합학문적인 연구
실증주의와 반실증주의
개방체제와 상황적응론적 관점
탈관료적 처방
탈국가화
인본주의
정보사회의 행정연구
3. 한국 행정연구의 특징과 문제점
연구의 전개 : 정인흥의 [행정학]출간(1955년), 한국행정학회(1956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설립(1959년) 으로 본격적인
행정연구 전개
- 1950년대 : 행정연구의 출발기로서 행정원리의 도입이 지배적
- 1960년대 : 비교행정론의 영향
- 1970년대 : 발전행정론, 관리과학, 정책학, 행정철학
- 1980년대 : 지방행정론
- 1990년대 : 한국행정사, 대통령론, 딜레마론, 신제도론, 공공관리론,
거버넌스론, 전자정부론
문제점
- 적실성과 토착화의 미흡 : 미국행정학의 영향
- 경험적 연구와 규범적 연구 부족 : 과학성과 기술성(처방성) 미흡
- 한국 행정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 부족 : 한국적 가치, 철학 부재
- 거시적 분석의 결여 : 행정우너리론, 행태론
- 전통 행정사상 계승/발전 부족 : 실학사상, 다산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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