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학부, 상경대, 방통대 필독 경제사상과 이론 요점 요약 정리 15. 제3세계 발전이론과 전후 마르크스주의
제15강 제3세계 발전이론과 전후 마르크스주의
강의요약
- 프랑크(Andre Gunder Frank, 1929-2005)의 종속이론
프랑크의 가설: 중심부(metropolis)는 발전하고 위성(satellites)은 저발전(underdeveloped)되는 경향이 있는 중심과 위성의 관계가 오늘날의 세계에 존재. 위성은 중심과의 유대가 가장 약해질 때 발전. 현재 봉건적이고 후진적으로 보이는 지역들은 사실 고립되어 있거나 전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 중심부에 상당한 양의 자본과 1차산품을 제공해 줄 수 있음. 저발전 지역에서 라티푼디움 또는 대토지소유는 국가와 세계시장에 대응한 상업기업으로서 확립되었음. 일부 라티푼디움의 후진적, 봉건적 성격은 이 지역의 고립 때문이 아니라 세계적 중심부에 의해 방기된 농업과 광산지역의 쇠퇴 결과
프랑크가 강조한 세 가지 모순:
① 생산자 또는 노동자에 의해 창조된 경제잉여의 자본가들에 의한 독점적인 수탈과 전유의 모순
② 중심부와 위성의 양극화 모순
③ 자본주의 체제의 영속성과 그것의 저발전 창출 사이의 모순
프랑크의 종속이론 폐기 → 세계체제론(World System Theory)에 합류: 왈러스타인(I. Wallerstein), 『근대세계체제』(The Modern World System, 1974)
잉여의 수취가 자본주의의 핵심. 그 형태는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중심부(core): 강력한 국가기구를 가지고 자유임금·노동에 기초하여 제조품 생산에 주력
주변부(periphery): 허약한 국가기구를 가지고 강제노동에 기초하여 농산물 경작에 주력
반주변부(semi-periphery): 중심부에 의해 수취당하며 동시에 주변부를 수취하는 제3의 구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들
중심부는 주변부에 대하여 국제교역과정에서의 잉여를 수탈(착취)
- 뮈르달(Karl Gunnar Myrdal, 1898-1987)의 생애
크누트 빅셀, 구스타프 카셀의 뒤를 이은 북구학파 2세대 학자
1898, 스웨덴 구스타프의 명문집안에서 출생
1927, 스톡홀름대학 경제학 박사(논문: 「경제적 변화과정 중의 가격결정문제」)
이후 스톡홀름대학 교수
1974, 노벨경제학상 수상
1987, 사망
- 뮈르달의 업적
화폐적 균형(Monetary Equilibrium): 경제 전체의 균형은 어차피 화폐적인 균형이다. (자연적인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케인즈에게 영향을 줌(시대적)
오스트리아 학파의 자본이론(Austrian capital theory)을 확장시킴
미국의 흑인문제를 비롯 남아시아의 빈곤과 발전, 사회과학의 가치중립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적 편력을 보인 종합사회과학자.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이후 가장 훌륭한 종합사회과학자)
외부충격이 있을 때만 시장경제가 균형에서 이탈한다고 보는 자유주의 경제학을 거부.
사회조화는 시장의 조정에 의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집단간의 협조와 계획된 조정을 통해 “창조된 조화(created harmony)”.
사회과학은 결코 가치중립적일 수 없으며 이론분석에서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치판단을 공개하는 것뿐.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발전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후학의 전범이 됐다. 저개발국가에서 균형성장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선도산업을 기타산업이 뒷받침하는 불균형성장이 유리한가를 놓고 학계가 논쟁에 휩싸여 있을 때 그는 두 주장을 종합한 "제2급 국제특화(international specialization of second grade)"를 권고: 개도국끼리는 계열화된 공업건설을 이룩해 개별국가는 각각 불균형성장적 효율을 얻고, 계열화된 개도국그룹 전체로서는 균형성장론적 이익을 모두 얻으라는 것
- 『경제이론과 저개발지역』(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1957)
뮈르달이 설명한 현재의 세계: 세계는 부유한 나라의 소집단과 지극히 빈곤한 나라의 대집단으로 구성. 부유한 나라는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고 있으나 빈곤한 나라는 경제발전이 평균적으로 완만한고 소득수준도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음.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들 두 집단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
개도국 발전이론까지 포함하여 선진국이 만들어낸 경제이론은 모두가 선진국 이익을 위한 편향된 가치를 가진 주장이라고 단언. 선진국 이익중심의 편향된 가치를 가진 낡은 서구이론을 반추하지 말고 이를 각 나라의 문제에 맞는 자기이론으로 재구성할 것을 충고.
- 『풍요에의 도전』(Challenge to Affluence, 1963)
미국사회의 불평등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부를 체증적으로 가져오는 기술진보는 기술적 실업을 낳고 기술적 실업이 세습화됨으로써 “사회침전층(social underclass)”이 생겨 한편으로는 임금추상 인플레이션,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고율실업이 생길 것. 이를 극복하는 길은 미국이 자유와 평등의 본래적인 미국적 전통으로 되돌아가 국내적으로 균형된 장기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적으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공산권이나 저개발국과도 친선을 굳건히 해야 한다.
-『아시아의 드라마: 제국민의 빈곤에 대한 연구』(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1968)
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문제, 특히 빈곤과 발전 노력에 대하여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고찰까지 아우르면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전세계적 찬탄의 대상이 됨. 아시아에서는 발전의 앞에는 빈곤이, 개발의 앞에는 불평등이 가로막고 있다 → 아시아 문제의 바탕에는 빈곤과 불평등이 있다
- 마르크스 이후의 마르크스경제학
1910, 『금융자본론』 - Rudolf Hilferding
1913, 『자본축적론』 - Rosa Ruxemburg
1917, 『제국주의론』 - V. I. Lenin
- 프랑스의 네오마르크스주의: 프랑스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론(프랑스 공산당)
(단순)독점자본주의와 구별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의 새로운 국가의 역할(공적 금융의 증대)
사회주의로의 (평화적)이행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과 혁명운동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선진민주주의의 길):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후진국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화의 길일 뿐
→ 국가에 대한 도구주의적 이해
- 미국의 네오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스위지(Paul M. Sweezy, 1910-2004)
바란(Paul A. Baran, 1910-1964)
맥도프(Henry S. Magdoff, 1913-2006)
브레이버맨(Harry Braverman, 1920-1976)
- 조절(Regulation)이론과 마르크스주의의 현단계
네오마르크스주의는 프랑스에서 새롭게 제기된 레귤레이션(Regulation) 이론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임: 아글리에타(Michel Aglietta), 리피에츠(Alain Lipietz)
자본주의는 왜 위기에 처하면서도 붕괴하지 않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 자체 내에 위기를 조절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 축적 체제와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