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학부, 상경대, 방통대 필독 경제사상과 이론 요점 요약 정리 13. 신고전파 종합과 새뮤얼슨
제13강 신고전파 종합과 새뮤얼슨
강의요약
- 신고전파 종합의 경제이론
혼합경제의 타당성: 자유방임주의의 무용성과 혼합경제의 필요성
자유방임주의는 경제적으로 불안정을 낳는다
거대 과점기업의 존재를 인정: 반독점법은 가격체계 개선에 효율적
공공재의 존재를 강조
외부성의 존재를 강조
→ 완전경쟁시장의 효율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을 지적
→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자 정부가 선택적으로 개입
정부정책: 정부역할의 한계
정부는 시장 실패가 발생한 공공재, 외부성의 경우 외에는 미시적 정책에 개입하지 않음
완전고용,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정책에 집중해야 함
신고전파 종합의 세계에서는 모든 변수가 작위적으로 변할 수 있음: 하지만 1970년에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했을 때에는 해결이 불가능했음 → 파산 선고
- 새뮤얼슨(Paul A. Samuelson, 1915-2009)의 생애와 업적
1915년 5월 15일, 미국 인디애나주 게리에서 출생
1935년, 시카고대학 졸업(학사)
1936년, 시카고대학 석사학위 취득
1941년, 하버드대학 박사학위 취득(26세)
이후 6년간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강사
1947년부터 MIT에서 경제학 교수(줄곧 MIT에 머물면서 경제학과를 개설하고 발전시켰음)
2009년 12월 13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사망
197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 소비자 선택 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미국인’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현대경제학의 아버지”(Randall E. Parker)
대표 저작
『경제분석의 기초』(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1947)
『경제학』(Economics, 1948)
- 『경제학』(Economics)
새뮤얼슨은 케인스경제학을 미국과 세계에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 특히 그의 초급 교과서 『경제학』(Economics)은 중요한 매개체: 1948년에 출판된 이 교과서는 케인스의 거시경제학과 마셜의 미시경제학을 결합.
- 새뮤얼슨의 『경제분석의 기초』(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 1947)
『경제분석의 기초』의 원형은 그의 박사학위논문(1941)
분석기법의 독자성과 추상화 → 조작적으로 의미있는 정리(operationally meaningful theorems)의 도출을 위한 가설들: 개별적 경제주체의 균형은 어떤 양의 극대화(극소화). 경제균형에 대한 체계는 안정적 균형상태에 있다
- 현시선호이론(顯示選好理論, the revealed preference theory): 수요가 과연 합리적 소비자의 효용최대화선택의 결과로 얻어진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명한 이론
- 새뮤얼슨 이론의 평가
새뮤얼슨의 분석기법은 ‘지적 사치’ 또는 ‘공허한 상자’ : 여류 경제학자 로빈슨(Joan V. Robinson)의 비판 → 새뮤얼슨류의 현대 이론경제학은 현실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력하다!
⇒ “경제학의 제2의 위기”
- 새케인스학파(New Keynesian School)
신고전파의 시장청산모형이 경기변동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가격과 임금의 비신축성으로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케인즈주의 거시경제학에 기본적으로 동의. 시장기구는 불완전하므로 정부의 적극적 총수요관리에 의한 경기안정화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도 동의. 불완전시장에서의 합리적 행동의 결과로 가격과 임금이 단기에 비신축적임을 보이고, 이에 따라 경제의 생산과 고용이 자연율 수준으로 천천히 조정됨을 보임으로써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총공급이론에 미시경제학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주요 학자: 피셔(Stanley Ficher), 맨큐(N. Gregory Mankiw), 블랑샤(O. J. Blanchard), 로머(David Romer)
- 메뉴비용이론 by N. G. Mankiw
케인스의 경직성 임금 현상을 이론적으로 구명: 노동시장 → 재화시장
메뉴 비용(menu cost): 가격을 변화시킬 때 드는 비용
독점적 기업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격변동은 소비자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쳐 결국 기업에게 잠재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음. 불경기에 제품 가격을 인하하면 다른 경쟁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격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음
- 중첩가격(임금) 설정 모형
추차적(墜差的, staggering) 가격-임금 설정
경제 내의 모든 기업이 동일한 시기에 가격과 임금을 설정하거나 계약을 갱신하지는 않는다 → 즉 가격과 임금의 설정은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새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은 모든 가격과 임금의 설정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비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체적인 물가와 임금수준은 더 느리게 조정된다고 주장
- 효율성임금가설(efficiency wage hypothesis): 근로자의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론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전통적인 임금이론에 대해, 효율성 임금이론은 이를 정반대로 설명: 근로자의 임금이 높으면 이직률이 줄어들어 생산성 유지는 물론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할 것이므로 자연히 생산성이 올라간다. 다수의 기업이 이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실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임금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상당히 오랫동안 실업이 지속될 수 있다
- 묵시적 계약이론
노사간에 이루어지는 노동계약에 묵시적으로 위험이전 계약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경직적
기본 전제: 노동자들은 기업보다 더 위험회피적(risk-averse). 노동자들은 금융시장 접근이 제한되어 있음
- 내부자-외부자 이론(insider-outsider theory)
불황으로 해고된 노동자는 임금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고용되기 더 힘들어진다. 실업자가 되어 더 이상 임금협상에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없는 사람을 외부자(outsider)라 한다. 만약 소수의 내부자들(insiders)이 임금협상 때 자신들의 이해만을 생각하여 임금수준을 훨씬 높여 제시한다면 외부자의 취업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로 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 때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이자율 혹은 대부자의 대부규모가 차입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차입 대상자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복수균형과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
복수균형(multiple equilibrium): 총수요 외부효과(aggregate demand externality)가 충분히 크면 경제 내에 균형상태가 둘 이상 존재할 수 있음.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 이때 만약 경제가 고생산균형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이는 실현가능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회는 조정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 것 → 새케인스학파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