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학부, 상경대, 방통대 필독 경제사상과 이론 요점 요약 정리 12. 케인스의 경제학
제12강 케인스의 경제학
강의요약
- 케인스의 이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긍정적: 케인스의 이론은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 것
부정적: 케인스의 이론은 새로운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불완전한 시도에 불과
어떤 사상에 대한 현재적 의미의 해석은 그 사상 자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함 → 이론 고찰에 앞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논의가 필요
- 1930년대 이후의 거시경제학
한계혁명의 한계 → 케인즈 혁명
시대적 상황
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번영: 1920년대의 미국경제는 모든 자본주의경제에서 가장 발전하여 ‘20년대의 번영’ 또는 ‘영원의 번영’을 누렸음.
② 1929년 10월 증시 폭락(NYSE) → 세계대공황: 불황과 대규모 실업
③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신고전파가 기대한 시장의 자동조절장치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함
뉴딜 정책(New Deal): 적극적 재정적자(민간지출 부족을 정부지출로 보완).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복지계획(사회의 불안요소 제거 및 전체 경제의 지출수준 제고). 임금 교섭 정당화(노동자 불만 제거, 노동자 지출 수준 제고). → 유효수요의 창출
- 케인스의 생애(John Maynard Keynes, 1883-1946)
1883년 6월 5일, 영국의 대학도시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남
아버지는 케임브리지대학 강사였던 경제학자 John Neville Keynes (1852-1949), 대표 저서: 『경제학의 범위와 방법』(1891)
어머니는 케임브리지 출신의 Florence Ada Keynes; 케임브리지 시장(市長) 역임
케인스는 젊은 시절 동성애자였으나, 42세때 발레리나 리디아 로포코바(Lydia Lopokova)와 결혼
명문 이튼(Eton)고등학교 졸업
케임브리지대학 킹스 칼리지에서 수학을 전공
1905년, 케임브리지 졸업
그 후 3년간 인도에서 근무 (공무원)
1909년 이후 케임브리지대학 킹스 칼리지의 fellow가 됨 (1915년까지)
1911-1945년간 Economic Journal의 편집에 종사
제1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재무성 근무
대외자금조달 관계업무
제1차 세계대전 후(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재무성 수석대표로 파견 → 가혹한 대독(對獨) 배상안에 반대하여 사직
케임브리지대학으로 돌아와 교수 생활
여러 저술을 통해, 케인즈 혁명 → 현대 거시경제학 창설
1946년 4월 21일, 사망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음)
- 케인스의 주요 저술
1921년, 『확률론』(Treatise on Probability)
1923년, 『화폐개혁론』(A Tract on Monetary Reform)
1930년, 『화폐론』(Treatise on Money)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 유효수요론
유효수요와 불황: 기업의 고용량은 두 가지 수입액에 의해 결정됨
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노동을 투입했을 때 적어도 손실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수입액 → 상품의 공급가격
② 기업이 고용을 통하여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입액 → 상품의 수요가격
국민소득의 흐름: 국부(wealth of nations)=국민소득(income).
국민소득은 저량(stock)이 아니라 유량(flow).
국민소득 흐름의 증감: 누출(leakage)=저축(saving). 주입(injection)=투자(investment)
저축과 투자의 괴리: “누출(저축)>주입(투자)” → 유효수요 부족
사후적(ex post)으로는, I≡S (Say’s Law;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사전적(ex ante)으로는, I=S
유효수요가 부족한 이유?
유효수요 = 소비수요 + 투자수요
소비의 부족: 한계소비성향(MPC)의 감소. 한계저축성향(MPS)의 증가
투자의 부족: 투자의 한계효율(MEI) 저하. 투자 결정은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에 의해 지배됨
투자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전체적인 경제의 결정요인은 저축이 아니라 투자에 있다
→ 경제불황 타개를 위해서는 투자 증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재정지출(적극 재정)과 같은 유효수요의 확대가 필요
- 화폐이론
이자율의 결정: 이자율은 두 가지 의사결정에 따름
소득 가운데 저축을 얼마나 할 것인가 : 신고전파 경제학이 집착한 부분
저축을 어떤 수단으로 할 것인가(저축보유 수단) : 신고전파 경제학이 간과한 부분
→ 이자율: 현금 지출시 발생하는 유동성 포기의 대가
유동성 선호설: 이자율은 유동성 선호에 따라 결정됨
왜 사람들은 화폐를 보유하려 하는가?
거래적 동기: 지출하기 위하여 보유
예비적 동기: 불의의 사태에 대비
투기적 동기: 자산 구입 목적
케인스는 이자율이 낮은 편이 바람직하다고 여김. 하지만 현실 경제에서 이자율이 높은 이유는?
유동성 선호가 커지면서 이자율이 상승. 중앙은행은 통화량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않음. 이자율은 심리적 현상
통화당국이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은행은 보수적: 통화공급의 경직적 운용. 공개시장 조작이 단기증권 위주임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란?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통화공급을 늘려도 이자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현상. 통화공급 증가분은 모두 화폐보유로 흡수됨.
- 불완전고용이론
명목임금의 하방경직성(downward rigidity of nominal wage or “sticky wage”)
노동자들의 화폐환상(money illusion)
예) 노동조합이 명목임금의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것에는 저항하지 않는 것
- 케인스 이론의 평가
케인스 이론은 전혀 새롭지 않다! 케인스의 이론도 기본적으로는 신고전학파적인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다? 단지 불완전고용이 발생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를 분석한 특수이론에 불과하다?
하지만 거시경제학 분야가 독립되어 자리잡았다는 점에서 케인스 이론을 과소평가하기는 어렵다!
- 케인스의 독특한 방법론
케인스 이론은 현실적 기반에서 출발: 자본주의가 발전한 20세기 전반기를 배경으로 함. 실질변수가 아닌 명목변수로 이자율이나 임금을 분석
분석의 출발점은 심리적 요인에 대한 고려: 장래의 불확실성에 직면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관찰. 케인스의 3대 심리법칙
케인스 이론은 비논리적? :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지만, 케인스 이론의 정수(精髓)
- 3가지 심리 법칙(psychological law)
소비 법칙: 소비성향(marginal prospensity to comsume; MPC)
투자 함수: 투자의 한계 효율(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 MEI)
화폐 수요: 유동성 선호(liquidity preference)
→ 국민소득이나 고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 케인스 이론의 영향
1950년대-1960년대 경제학계의 주류: 정부의 정책적 수단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구제될 수 있다. 정부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양면에서 개입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경제운용 방식
이론적 측면에서 분화
① 케인스안: 케인스의 이론은 발라의 일반균형분석에 특수한 몇 가지 가정을 추가한 것에 불과
② 좌파케인스안: 노동가치론의 틀을 유지하면서 케인스의 유효수요론을 결합하고자 시도하기도
- 케인스 이론의 의의
시장의 자동조절에 대한 신념을 폐기
거시경제학 분야를 독립시킴
정부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
장기적 문제보다 단기적 현상에 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