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영학, 방통대, 글로벌 경제 등 세계경제론 요점 요약 정리 3. 영국의 경제

제3부 서부유럽의 지역경제

제3장 영국의 경제

 

- 17세기 중반이후 2차례에 걸친 정치적인 시민혁명과 18세기 중엽 경제적인 산업혁명을 그 어느 국가보다 가장먼저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19세기초/중엽의 영국의 경제는 <세계 의 공장>, <세계의 은행>, <세계의 조선소>,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광스런 닉 네 임을 향유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경제의 상대적 위상은 타국가보다 급락하는

상황이 되었음. 이러한 영국 영국경제의 상대적 쇠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으로 지적 되고 있음 : ① 선발국 장애 ② 공공정책의 상대적 쇠퇴 ③ 두뇌유출

 

1. 영국경제의 3대 쇠퇴요인 :

① 선발국 장애 --> 영국은 대규모 자본집약산업망을 갖춘 최초의 국가였지만 프랑스/독 일/미국 등 후발3국들이 영국을 답습하여 최신산업에서 최신기술로 시작하는 잇점을 가지 고 자유무역을 채택한 영국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거대이익을 취할 수 있었으나, 기존 의 설비를 일시에 버리고 신기술/신설비의 채택에 타임랙(time-lag)에 걸린 영국경제는 상대적인 쇠퇴가 불가피했음.

② 공공정책의 상대적 쇠퇴 --> ㉮경쟁국가였던 프랑스/독일/러시아/일본/미국의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지만, 영국정부만이 자유방임정책을 1932년 오타와협정시 까지 고수했던 점 ㉯ 첨단산업/기술채택에 정부의 활발한 산업정책이 결여되었던 점

㉰ 대외정책때문에 국내정책 목표가 희생되었던 점 --> 대외적으로 약화된 스터링- 파운드화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파운드화의 국제적 가치를 맹목적으로 옹호 ㉱국제적인 역할이 감소되어가는데도 여타국가보다 국방비에 투입되는 국민소득규모가 계속 증대했 던 점

③ 두뇌유출 --> 산업혁명은 영국의 중/하류층의 기업가정신에서 이루어졌으나, 19세기 말쯤에는 제3세대의 기업가정신 쇠퇴-->사치롭고 허세의 삶으로 낭비풍조 만연과 비실 용적인 교육제도의 유지--> 자연과학/공학/비지니스 교과과정의 퇴조 --> 엘리트들은 더 나은 보수/ 더 좋은 연구시설/ 보다 진보적인 상황을 따라 영국을 떠나 해외로 나감

 

2. 산업조직 : 전통적으로 기업집중과 독점에대해 관대한 입장 유지 -->1948년 독점위원회 창설시 독점문제 무시해 왔음 --> 자유경쟁적으로 나타난 영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영국의 최대기업은 독일의 경쟁사보다 2배가량 크고, 프랑스의 기업보다 3배 큼/ 1994년 영국의 산업경제활동은 유럽경제활동의 1/7미만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유럽최대기업의 1/3이상이 영국에 집결해 있는 상황이었음.

 

3.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노동자/기업/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노/사/정 3자관계는 주요 역 할을 해 왔음--> 보수당/노동당의 경쟁적인 정치권력구조변화에 따라 노동운동자와 경영 자관계에 영향을 주고받음--> 18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공공정책은 고용주에게 유리했다 가 19세기 중엽이후 chartism/ new model 등 정치적인 색채를 띄우기도 했고 노동자 권 익을 대변하는 측면도 가지게 됨, 조합원의 구성원이 되었는가, 가입조건이 숙련공이나 비 숙련공, 준숙련공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음

㉯ 1871년 노조는 피케팅권한을 가졌고, 1893년 독립노동당 창설되어 정치적 힘을 얻음

㉰ 제2차대전중 전쟁수행에 협조와 지원을 함에따라 성장과 활력을 찾음--> 1945-51년 간 노동당 최초로 의회의 과반수 차지--> 애틀리 정부에서는 노조지도자들에게 공직을 맡김 --> 그 이후 영국정부는 보수/노동 양당간에 총선결과에 따라 정권교체

㉱ 노동시장의 유연성 : 유연한 노동시장의 강화-->고용은 보다 안정적( 임금은 최저임 금법 또는 장기계약에 제약을 받지 않음으로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자유롭게 상승/하락) --> 노동자들은 전문적 면허절차/거주허가/노조가입요건에 제약을 받지않으므로 타직 장으로 자유롭게 옮길수 있음-->고용주들 역시 노조상황/근무시가/여타 고용조건에

제약받지 않으므로 고용인들을 자유롭게 선발/해고 가능

㉲ 1979년 보수당의 대처M. Thatcher)가 집권하면서 반노조운동전개--> Thatcherism 으로 불리는 리더쉽으로 만연하던 영국병 치유의 기치하에 공기업의 민영화/자유시 장주의표방/공공지출억제/세제개편을 통한 개인기업활동촉진/노동시장의 유연화/대외적 으로 대서양관계의 중시와 영국국익 적극적 옹호 ---> 저소득층을 위한 노동재판제도도 입/최저임금제거와 시장의 유연성 증가--> 최저임금제도가 폐지된 유일한 고소득국가

 

4. 금융부문 : <런던>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금융중심지로 400개 이상의 외국계 은행과, 200개 이상의 증권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소재하고 있음. 1일 4500억달러이상의 외환거래가 이루어져 미국/일본의 거래량 합계보다 큰 규모인 동시에 세계적인 유로채권 시장으로서 7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거래는 뉴욕/도쿄 다음의 세계 제3위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음.

① 은행부문: ㉮ 시중은행은 모두 개인은행이며 Barclay/ National Westminster/

Midland/ Lloyds 등 4대은행이 주도하며 국내총예금의 75%를 유치/운영하고 있음 --> 미국 은행보다 자본집중적임 ㉯ 국립중앙은행은 1694년 설립된 잉글랜드은행 으로 설립역사는 스웨덴의 Riksbank 다음으로 길음--> 잉글랜드은행의 일반업무는 금 융통화안정정책과 재정안정정책임

② 증권시장 : 200년이상 국내증권거래를 독점하면서 유럽과는 달리 경쟁이 없이 자 신의 거래기관을 통해서 스스로를 단속하여 왔음 --> 1985년 일부증권 스캔들이후 통 상산업부 장관이 사기와 태만과 독점적 관행으로부터 고객보호를 위해 개혁요구 --> 19개 영국회사의 증건 및 국채거래가 외국국경쟁자에게 개방/ 브로커 보호장벽 제거/고 정 커미션제 폐지되어 새로운 경쟁환경이 재개됨 --> 현재에는 증권 및 선물기관 22 개가 운영되고 있음

 

5. 정부부문 : 영국은 18세기 아담 스미스이후 자유방임정책을 수용하여 왔었으나, 제2차대 전중 수많은 정부에 비상사태 수습권한이 주어지자 영국도 이를 수용하여 1939년 항공사 를 국영화하고 식량과 의복을 배급하였으며 가격을 통제함 --> 1941년 베버리지위원회 (Beverigade Committee)를 형성하여 의료보험/실업자보험과 가족수당/ 노령연금 및 장 례수당제도의 국가적 설립을 요청하였음 --> 1945-51년간 애틀리 노동당 정부는 베버 리지보고서 핵심조항의 실행을 위해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를 설립하고 /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잉글랜드은행/철강/석탄/전기/가스/철도/트럭/민간항공기 부문을 국 영화함--> 이와함께 정부는 경제에서 전례없이 막강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함 --> 1979년 보수당의 대처와 매이저(J.Major)의 장기집권이 지속되면서 민영화/사회보장/연금 프로그램에 획기적인 개혁이 도입됨 --> 이하에서는 그 과정을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음.

① 국영기업--> 교재 107p <표 1-1>은 영국 주요 국영기업의 목록을 수록하고 있음.

다양한 기업들이 장기간에 국영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영국의 기업들이 국영화된 이유 는 다음과같은 기준에 의한 것이었음--> ㉮ 제2차세계대전 말 막강한 통제력을 행사하 려했던 사회주의 성향의 노동당정부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 우편서비스/석유산 업/항공기 부문 등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 파산직전의 기업들에 대해 실업자 양산을 회피하기 위해서 ㉱ 자연적 독점기업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였음.

② 민영화 : ㉮제2차대전 종전후 영국에서는 국영기업운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음 --> 많은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내지못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요구하고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음 --> 1979년 보수당의 대처 수상은 집권직후 국영기업에대한 민 영화를 서두렀음--> 1979-1991년간 영국GDP에서 차지하는 국영기업의 비율은 6%에 서 2%로 감소하고, 1995년 중반 45개 주요 국영기업들이 950억달러에 민간에 매각됨 (교재 p.107 <표1-1>참조). ㉯ 민영화에대한 찬반론 : 지지자들은 국영기업의 매각을 통하여 정부재정확보와 보조금지출의 필요성이 사라졌으며, 민영화이후에는 오히려 경영 이익을 내게 되었고, 민영화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본의 주인이 됨으로서 영국사회의 계 층분화를 줄일수 있었다고 환영 //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재정적 난관타개를 위해 ‘가족 의 은을 염가에 매각’ 했으며, 독점기업에대한 민영화는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발산하는 역효과를 내며 민영화가 생산성을 높힌다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

③ 거시경제정책 : OECD는 1950년대-60년대 7대산업국가에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영국은 금융정책의 오류로 정부가 경제상황을 악화시킨 유일한 국가였으며, 1960-70년대는 낮 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물가상승율을 기록한 국가라 평가했음--> 영국은 전통적으로 stop-go방식(경제에 긴축과 완화를 번갈아 실시하는 정책)의 경제정책을 수행해 왔었으 나 이의 효과를 보지 못하였음이 증명된 것임--> 1980년이후 대처정권은 중기금융전략 을 도입하여 인플레이션과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를 통한 실업률 감소에 중점을 두면서 긴축금융을 병행실시하는 정책을 실시했음. 나아가 성장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영국의 세제를 EU의 조세정책에 맞추어 상위 및 법인소득세율을 획기 적으로 낮추는 반면 부가가치세율을 높이고 그 적용범위도 연료 및 에너지분야에까지 확 대하는 동시에 국민보험기여금을 인상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음.

 

6. 요약 및 전망 : 10년단위로 본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1960년대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1인당 경상GDP 1만달러를 돌파한 1987년이후 년평균 성장률은 2.4%로서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시작--> 1993년 이후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달성 2003년 세계제4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1973년 뒤늦게 EC의 회원국이 된 영국은 euro화 통용에의 참여를 미루어 놓고 있는 상태임.

 

 

 

 

 

 

 

 

◆ 문제풀이를 통해 정리하기

◎ 단답형

(1) 정부가 철도산업의 부설과 처음부터 전혀 개입하지 않은 국가는?

(2) 유럽/북미지역국가중 강제적인 최저임금제가 폐지된 고소득국가는?

(3) 영국의 잉글랜드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양 ‘날개정책’의 내용은?

(4) 영국이 적극적인 EU회원국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정답

(1) 영국 (2) 영국 (3) 금융통화안정정책/ 재정안정정책 (4) ①56개 영국연방국가들과의 돈독한 경제관계유지 희망 ② 2%에 불과한 영국농민비율로 EU의 CPA(공동농업정책)에 공조를 맞춘다는 것은 영국의 농업에 실이득이 없다는 인식 ③ 과거 초강대국으로서 누리던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감

 

◎ 4선다지형 문제

(5) 20세기 기간중 영국경제의 상대적인 위상이 급락하게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내 용들인데, 이와 무관한 것은 ( )이다.

① 최초의 산업혁명수행국가로서 최신기술혁신에 적절/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선발국장애

② 무사안일주의로 흐르는 제도에대한 후세대교육정책제도로 인한 두뇌유출

③ 보건/후생복지에 지나친 투입(“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구호에 입각한)

④ 자유무역주의의 정책을 장기간 고수한 결과 초래된 공공정책의 쇠퇴

 

(정답) ③ (출처) 교재 p. 95-96

 

(6) 19세기 후반 1868년에 설립되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영국의 노조총연 맹의 이름은 ( )이다.

① New Model ② Trade Union Congress

③ National Union Mineworkers ④ Amalgamated Society of Engineers

 

(정답) ② (출처) 교재 pp. 98-99 참조

 

(7) 유연성있는 노동시장이 갖는 특징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와 무관한 내용은

( )이다.

① 노동시장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이나 장기계약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장메 커니즘에따라 자유롭게 상승 또는 하락한다.

② 노동자들은 전문적인 면허절차, 거주허가 또는 노조가입조건에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자유롭게 전직이 가능하다.

③ 고용주들은 노조의 상황이나, 근무시간 또는 여타의 고용조건에 제약을 덜 받음으로서 고용인을 자유롭게 선발 도는 해고할 수 있다.

④ 그러나 고용은 불안정하고 경기침체로부터의 회복도 빨라지지 못하는 모순 에 빠질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교재 pp. 100-101참조

 

(8) 1970년대말에서 1990년까지 집권하면서 강력한 리더쉽으로 만연했던 ‘영국 병’을 치유의 기치하에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지출의 억제와 개인기업활동의 촉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펼쳤던 사람은 ( )이다.

① 대처(Margaret Thatcher) ② 애틀리(Clement Attlee)

③ 윌슨( Harold Wilson) ④ 블레어(Tony Blaire)

 

(정답) ① (출처) 교재 p.101 참조

 

(9) 제2차세계대전이후 영국의 기업들이 국영화기업으로 변환하게 되는 요인들이 다. 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 )이다.

① 우편서비스/ 석유산업 등에대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② 자연적 독점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장려차원에서

③ 파산직전의 기업에대한 실업자 양산의 회피차원에서

④ 국가경제 전반적 분야에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려던 이데올로기차원에서

 

(정답) ② (출처) 교재 p. 10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