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과, 신방과, 언론학 등 방송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6. 방송규제

6강 방송규제

* 방송규제의 개념과 근거

1) 타매체에 비해 방송이 더 많은 규제를 받는 이유는? (전파의 희소성)

- 사회적 효과이론: 공격적인 프로를 회피할 수 없다.

2) 구조규제와 내용규제

- 구조규제: 소유, 운영, 경쟁

- 내용규제: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

 

* 방송 정책의 변화

1) 소출력 라디오의 사례 (경기도 분당, 분당 FM)

☞ 소출력 라디오란, 자기표현의 욕구가 커지면서 개인들이 집단으로 표현하기 위한 뉴미디어로 등장한 것. 방송서비스의 변화는 방송정책의 변화를 요구한다. 방송정책이 이러한 부분을 담아낼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2) IP TV 사례

KT는 PC로 TV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았다.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양방향 방송서비스로 IPTV의 전 단계 모델로 평가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미디어인 IPTV. 문제는 활용과 규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IPTV나 DMB 등과 같은 융합형 뉴미디어 서비스를 탄생시켰다. 정보통신 쪽에서는 상업성을, 방송 쪽에서는 공영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새로운 방송서비스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

3) 2004년 방송사 재허가 심사 사례

12월 21일 iTV에 대한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을 마지막으로 7개월간에 걸친 재허가 심사가 모두 끝났다. 방송위의 결정으로 SBS는 세전 순이익의 15%를 사회에 환원하고, 강원민방 대주주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2004년, 방송위원회는 심사시작 전부터 강력한 심사를 선언했고 여기에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정치권도 힘을 실었다.

12월 6일. 방송위원회는 문제가 되었던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

☞ 2004년 재허가 심사가 기존 관행을 깬 것은 의미가 깊지만 문제는 추천을 거부했을 때 그에 대한 후속절차가 현행법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문제로 지적된다.

 

* 전통적으로 방송은 공공성, 공적영향력 통신매체는 일반전달수단(Common corrier)의 개념의 간주

 

* 방송정책의 기본원리 - 국민 주권실현이라는 민주주의 이념반영